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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주거환경> 2010년 6월

논문명 민관공모형 PF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요인과 사업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Analyzing Bottlenecks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in Mixed-use Development Projects
저자명 서정렬식별저자
발행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수록사항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v.8 n.1(통권 13호) (2010-06)
페이지 시작페이지(31) 총페이지(17)
ISSN 1738031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복합개발 ; 민관공모형 PF 사업 ; 부동산개발사업 ; PFV ; 도시재생사업 ; Mixed-Use Development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 Real Estate Development ; PFV(Project Finance Vehicle) ; Urban Re-generation Project
요약2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bottlenecks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and vitality of urban re-generation in Mixed-use Development Projects. The PFV(Project Finance Vehicle) system, enforced since 2004 to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etween a SPC(Special Purpos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has shown a desirable performance regarding tax benefits both for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PFV's contribution to reducing project risks through conservative market studies, active pre-sales and/or master leases of commercial real estates to property investors, efficient risk diversifications among project participants. Reducing project risks, in turn, lets lenders assure of a PFV's loan repayment. Though, it leaves some institutional supports to attract more development projects into the system. Some changes that it is prescribed by law concern with PFV's law in taxation problem. And Public sector is required to change its practices to select a winning consortium by outbidding land prices an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make many negative side-effects on project feasibility.
소장처 한국주거환경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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