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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09년 12월

서명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 A Basic Research for Using School Buildings As Center of Community Facility :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Complex Facility by Remodeling / 증·개축을 통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차주영식별저자 ; 임현성식별저자 ; 심경미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09-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97)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학교시설 ; 지역 커뮤니티 ; 초등학교 복합화 ; School faciltity ; Community center ; School complex
요약1 1장. 서론. 국내 지역사회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켜쇠퇴하고 있는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가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최근 접근이 용이하고 유휴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복합화·공원화 등 새로운 도시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의 목적 이외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매개공간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관련 중앙정부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을 전담하는 담당부서와의 협업이 미진하여 기존의 도시 공공시설과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역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개별 시설사업 단위로 계획·조성되거나, 시설물들을 일률적으로 나열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시설을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시설이 지역의 중심생활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전제로, 최근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학교시설의 조성 프로세스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시설의 역할. 현재 학교시설은 의무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나아가 지역민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공공시설로서 지역에서의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시설이 지역 중심시설로서 주목받게 된 이유로는 기초생활시설로서 근린주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유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시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필요와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학교시설이 상기에서 언급한 지역 중심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과 역할이 물리적·프로그램적·의미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려되어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학교시설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는 곧 학교시설이 충분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민들에 의한 자생적인 협력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때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3장 국내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 현재 국내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단순히 학교 개방의 차원을 넘어서 학교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커뮤니티 지원이 활성화 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이 학생교육 위주의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고, 지역민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 차원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한 인식이 부족하여 현재까지는 그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황을 학교시설 설립주체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은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학교, 법인 또는 개인이 국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학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국·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관리·운영의 권한이 교육청에 전임되어 있어 지역 전체차원에서 타 지역시설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교육을 위한 시설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나 지역사회와의 소통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대안학교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와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지역사회 안에서 순수 민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며 제도적인 정착화가 어렵다. 지역사회시설로서 학교의 활용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같은 도시내에서 지역의 경제적 수준 차에 따라, 도시의 형성 배경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 지역 커뮤니티 형성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국내 학교시설이 지역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학교시설의 지역사회화의 양상이 학교시설 자체의 개선에 집중하며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지역 수요에 따른 일부 문화프로그램들이 병용되고 있는 단순한 복합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체계적인 추진 과정이 정립되지 않은 채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과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을 계획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제4장 학교시설 사업 추진체계 및 조성 프로세스 분석. 지역차원에서의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의 조성방식은 주로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특정 공급방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신축보다는 증·개축에 의한 복합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이 지역 커뮤니티를 결집하고 반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증·개축을 통한 복합화시설 조성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단계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 과정을 현장조사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조사는 서울시의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복합화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한 상위 7개 교육청 중 교육시설 담당자가 복합화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3~4개 교육청과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증·개축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조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기획단계에서는 담당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거나 학교시설 복합화 전담부서가 부재하여 전문적인 기획과 관리가 불가능하며, 커뮤니티 시설로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중심시설로서 인식이 부족하고, 예산위주로 시설이 기획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공동 협의체가 없어 설계안에 대한 협의가 어려우며 교육 복합시설을 전문적으로 계획하는 전문가가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기간 중 학습권이 침해받거나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와 시공시 협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갈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소유와 운영주체가 이원화 되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 시설유지비용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개방에 의한 시설 파손과 관리·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자면 첫째,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과정 부재, 둘째, 유지관리비용 및 계획변경에 대한 예산의 미확보, 셋째, 교육청·지방자치단체·학교장·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 조율 및 반영 불가, 넷째, 학교로의 유지관리 권한 귀속에 따른 지역 차원의 지속적 관리의 미흡이라는 4가지 시사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장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의 활용방향. 학교시설이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공공시설에서 지역의 공공시설로,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성체계로, 사업의 지속성을 견지하여 개별·단기 사업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건축물로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되며, 실질적인 지역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과정이 보완되어야 하고,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 및 발전 방향과 연계되어야 한다. 주체 간 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참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권한을 부담해야 하며, 커뮤니티 시설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유도해야 한다.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단계별 종합전략의 구상과 사업을 실행하고 지역이 중심이 된 리뷰(review) 및 모니터링(monitoring) 등의 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성 프로세스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커뮤니티 지원 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통합예산 편성 및 지원, 공유재산관리법 등 학교시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제6장 결론. 학교시설이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공급자 중심의 조성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수요자 중심의 조성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획일화 된 조성시스템과 시설기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커뮤니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장·학생·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업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성과관리 및 평가가 가능한 사용자 참여 프로세스가 설정되어야 하겠다. 커뮤니티 시설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바탕을 둔 공공 주도의 통합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기 전에 학교시설은 자체의 조성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의 조성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과 분석이 선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가 재검토 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고려 요소 및 주민 간 협의도출 등의 프로세스 검증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여 기존의 조성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요약2 Recently, school buildings are being used as a center of local community with high potential. It operates as a supporting facility for new urban functions, such as complexity and park. It means the functions of school buildings are changing, for not only education but also for local community, and the demand of medium for local vitalization is increasing. However, school buildings in local areas are not connected to the existing urban facilities because the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school buildings are carried out separate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the mixed use of school buildings, only some buildings are used in parallel, and those which are planned and built not as approaching for all areas but as the separate building project. Therefore, there are limits to its use as a central living space of local areas.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for the research about using school buildings in the long-term at local level.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and possibility of school buildings as the local community facility, to derive basic direction and action plan for effective use of school buildings as a key space of local areas, by providing the building process for local community and the role of each stakeholder. There are two reasons to attract school buildings as a center of local community. School buildings can provide diverse public services and can attain idle spaces. Therefore, school buildings can play the role of a local community center for educational needs and for demands of not only students but also local residents. Furthermore,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to seek expert advices for applying local conditions, because they are built through a consultation process, so it could perform an important role of making local areas. From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linkage between school buildings and local areas, the mixed use of school buildings are still in the improvement stage of school buildings of themselves. The process of mixed use of school buildings has been progressed with the provider as the center figure rather than with consumer as the center and it is still in the transition period because there was no systematic approach. Therefore, the positive network of school buildings and the local is required,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needed also. Nowadays school buildings and local areas are connected by the mixed use of school buildings, especially; the mixed use by addition and renovation is of greater importance than by new construction. This research will examine mainly the process of the mixed use of school buildings by addition and renovation to provide alternative perspective of school buildings as a center of local community. There are four problems which are abstracted from analyzing examples. The first problem is an insufficient feasibility study to reflect local conditions. The second is the budget problem of running cost and the change of the plan by financial affairs. The third is the absence to mediate and reflect opinions of diverse stakeholders such as educational offic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residents. The fourth is the difficulty to manage the school buildings continuously, as transferring the authority of management to school office. By these reasons, there are three basic frameworks to use school buildings for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irstly, school buildings should be transferred from independent public facilities to local public facilities which include local identity. Secondly, it should change its characteristics as the provider based system to consumer based system to follow local demands. Finally, it should be changed from individual short term project to continuous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 For achieving these frameworks, there are three action plans. Firstly,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s and management of school buildings as the local public buildings are needed to make a system which is considered loc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process of feasibility study should be compensated to understand practical conditions of local areas and it should be connected to the local master plan and the development plan. Secondly, the participating process which is made up of diverse stakeholders should be organized in the planning stage to communicate to each other. Local government and school office should have the joint authority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chool buildings. And the user-convenience plan has to be set up in collaboration with experts of community facility. Thirdly, the planning of sequential multi strategy at local level and the project of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projects, the assessment system of the project and planning process. Furthermore, the assessment systems such as the review and monitoring systems of local level should be introduced. In conclusion, being a center of local community, school buildings have to change its building syst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ovider based system to local governments and consumer based system. It should be response to spontaneous community of local areas against the monotonous building system and building standard. To achieve this, with the participation and the corporation mainl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education office with its head teachers, students, local residents and experts should be possible. In addition, the user participation process should be set up for the management of outcome and the assessment. Also, the integrated budget supports which are led by public sectors and based on not just an economic analysis but complex and long-term plans are needed in order to get the successful community facilities continuously. For these goals,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department at local level should be prepared in mid and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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