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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0년 3월

논문명 성능보증계약의 국내 도입 및 운영 방안 / Plan for Introduction and Administration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 Based on the Case of Highway Pavement - / 도로포장공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명 조수경식별저자 ; 서용칠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6 n.03 (2010-03)
페이지 시작페이지(121) 총페이지(9)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보증계약 ; 자재 및 시공기술보증 ; 성능보증 ; 하자담보책임 ; Warranty Contracting ; Material & Workmanship Warranty ; Performance Warranty ; Defects Liability
요약2 As the technology of construction industry has improved and the quality requirements of owner and user has increased,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centrated efforts on improvement of product quality. In this sense, the agency in Europe, U.S. and Japan has recognized that the 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and established performance-based construction environment. This paper suggests introduction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to improve product quality and technical competitiveness using in highway construction of Europe and U.S. Performance warranty, a type of performance-based contracts, is the contract that contractor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ctual performance of product to meet threshold values of pavement distress indicator during warranty period. It is important that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decide the selection of materials and mix design. In other words, the contractor has more responsibility for quality of product in lieu of freedom for design. It is expected that performance warranty would be possible to bring on integrity of product. This paper presents plan for establishing performance warranty suitable for domestic environ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설관리 > 제도 및 정책

이 연구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업체 모두가 목적물의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능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성능보증계약(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에 대해 주요 적용 대상공종인 도로포장의 사례와 국내 현행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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