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 A Survey and an Encouragement Strategy o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
| 주제어 |
건축설계산업 ; 엔지니어링 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건축설계산업 진흥법 ; 통계지표 ; 연간 조사보고서 ;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 Engineering Service Industry ; Architecture Industry Promotion Act ; Statistical indicators ; Annual report |
| 요약1 |
한 분야의 산업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산업의 통계 지표는 한 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은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뿐, 정책제언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지표를 조사하여 정책제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은 OECD에 의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우리나라 한국 표준산업분류체계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등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건축설계산업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OECD 가입 국가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우리나라 GDP 대비 지식서비스산업 매출 비율은 25%로 OECD 평균 42%의 절반 수준이며 부가가치 비중 또한 3.7%로 미국, 유럽, 일본 부가가치 비중인 1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속해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평균성장률(10.5%→4.9%)과 1인당 부가가치가 하락(39.0%→28.6%)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산업발전법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법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관리 중심의 산업구도로 인식되어온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해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 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55.3%, G7 국가의 52.4%인 절반수준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매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4배가 높고, 일본의 경우 1.9배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과 건설업의 매출규모 비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미국에 비해 1.8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데이터를 근거로 한 산업현황조사와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최근 현황을 조사하였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현황조사 결과 2005년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매출규모는 9.3조원으로 2001년보다 59% 성장하였다. 이중 건축설계산업의 매출규모가 48% 증가한 것에 비해 엔지니어링 산업 매출규모는 69% 성장하였는데, 특히 업체당 매출액은 건축설계산업 5.3억 원, 엔지니어링 산업 15억 원으로 약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사업체수는 51%, 종사자수는 52% 급성장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은 2002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매출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2.4% 감소, 엔지니어링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2.0% 감소하였는데,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무소 수는 전체사업체수 10,987개소 중 147개소로 전체 1.3%이며, 건축설계산업 부문의 경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무소 수는 전체사업체 수 7,463개소 중 55개소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100인이상 대규모 사무소의 매출규모가 총 매출액 규모의 38.7%로 대형사무소에 매출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치적으로 비교할 때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100인 이상 사무소 평균 매출액은 약 222억 원이며, 100인 미만 사무소의 평균 매출액은 약 5.2억 원으로 약 43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건축설계산업의 경우 100인이상 사무소의 평균 매출액은 약 223억 원이며, 100인 미만 사무소의 평균 매출액은 3.8억으로 약 60배에 달해 그 차이가 더 크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종사자 1인 매출액 규모는 100인 이상 사무소의 경우 약 1억 원, 100인 미만 사무소의 경우 6,869만원으로 100인 이상 사무소 종사자의 1인 매출액 규모가 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산업의 100인 이상 사무소의 경우 종사자 1인 매출규모가 1억 8백만 원으로, 100인 미만 사무소 6,602만원에 비해 1.6배 더 크다. 2005년 조사결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10인 미만 소기업 비율은 전체사업체 수의 79%이고 그 중 건축설계산업은 소기업 비율이 전체 사업체 수의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수가 약 전체 90%로 대부분 소규모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에서 10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은 전체 18%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약 2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00이상 사무소 평균매출액 245억에 0.8%에 불과하다. 지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매출액, 약 9.3조 원 중에서 59.3%(약 5.5조원)가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 매출액은 전국의 76.4%를 차지하고 지방 시?도 지역(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매출액은 전체의 1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종사자 수는 서울 및 경기지역 합계 약 7만8천7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6.37%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경우 건축설계에 99% (중복응답)가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54% 사무소가 인테리어 사업 등을 병행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분야로의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시설계가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응답이 전체 74.6%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비해 기획설계가 가장 낮은 수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무소의 33.9%) 미국과 같이 계약서상 기획설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다. 2008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전체 매출액 중 외주비 비율은 20~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0명 이상 규모의 대형사무소의 경우 외주비 비율이 40~50%로 중소규모 사무소보다 외주비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미국의 경우 외주비가 평균 30% 수준으로 미국 대규모 사무소의 경우 외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외주비를 낮추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현황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가장 수입률이 높은 프로젝트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무소의 20.9%),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나(전체 사무소의 19.9%) 건축설계산업이 주거부분에 치중되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규계약부분에서 신축건설의 비중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사무소의 76.4%) 이는 2005년 미국의 경우 전체사무소의 66%가 신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의뢰인별 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개인의뢰’를 응답한 비율이 전체 사무소의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전체 사무소의 78.1%) 건축설계산업의 경우 개인적 의뢰로 발생하는 계약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조사에 의하면 Design-bid-build(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뢰 비율이 전체 2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계약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업 진출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국제사업을 진행한 사무소의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치중(전체 65.0%)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개방수준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2배 이상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시장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개방수준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에서 조사된 산업동향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적 관점에서의 관련법 개정 및 신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 진흥법,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부문에서의 과학기술기본법, 전문디자인업 부문에서의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의해 관련 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설계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위해 건축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현재 건축설계산업을 정의하는 모호한 법적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조사결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79%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지역에 전체 산업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가 모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 10인 미만 사무소에서부터 100인 이상 사무소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서비스산업 구조체계로의 개선. 현재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주제도와 계약체계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책정되고 있는 건축설계의 대가 요율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의 수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건축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제안. 미국 건축사 협회(AIA)의 경우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건축가의 집단적 의견을 전달하고 건축가들이 올바른 정보로 공공정책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는 건축법령 및 제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건축사를 관리하면서 건축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건축관련 단체가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건축산업정책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건축산업정책과 더불어 건축과 도시환경을 위한 정책 입안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진단을 위한 조사보고서 연간 발행. 미국 건축사 협회(AIA)의 경우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건축가의 집단적 의견을 전달하고 건축가들이 올바른 정보로 공공정책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정책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에 대한 DB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재 DB의 미비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속적인 통계지표 구축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변화과정과 추후 발전과정을 예측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산업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산업진단을 위한 연간 조사보고서 발행이 필요하다. |
| 요약2 |
In establishing a systematic development plan for a certain industry field, fundamental data which illustrate the present situation become the key factors. Statistical indicators, specifically, have significance for that they could examine the soundness and stableness of the field and verify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an industrial policy. Although data o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were first revealed to the public through the 2005 Census on Service Industry, their capabilities to support policy-making are highly questionable. Furthermore, statistical indicators that grasp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industry are yet to be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recent trend i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from an industrial viewpoint and to set the foundation of policy-making based on analysis of statistic data.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as well a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is categorized as a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However, class and definition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are ambiguous in domestic acts such a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thus resulting in the absence of a basis on which the industry can be treated as a knowledge-based industry. Other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have been promoting knowledge-based services as the major industry. Comparing Korea with those OECD countri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rtion that knowledge-based industries make up amongst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at is, knowledge-based services represent 25 percent of Korea's GDP, while 42 percent of the GDP is represented from those industries in OECD countries. Also, the value-added of those industries occupied a share of 3.7 percent in Korea's GDP, less than half of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In addition, while Business Services (including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have been growing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ir average growth rates and value-added per person rates have dropped from 10.5 percent to 4.9 percent and 39.0 percent to 28.6, respectively, between 2001 and 2005. At last,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9 to foster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In this revisio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was classified into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sector, a prologue to the forthcoming projects to stimulat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Therefore,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product management should now shift to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s related to this change also would be needed. This study explored the recent global trends in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It has been revealed that productivity of the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were twice as high as that in Korea. In 2007, average total sales of companies in Korea were 55.3 percent relative to average of OECD countries, and 52.4 percent relative to average of G7 countries. Sales per each employee, specifically, in the US were 2.4 times higher than in Korea and in Japan 1.9 times higher. It can be said that in order to achieve higher productivity, efforts must be made to restructure the industry. In this study,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industry were explored b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NOS). Annual total sales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were ￦9.3 trillion in 2005, up 59 percent from 2001. While the annual sales of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ncreased 48 percent, those of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rose 69 percent. Average total sales per company were ￦530 million in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nd ￦1.5 billion in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Due to support after the revision of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in 2002,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occupied 51 percent of companies and 52 percent of employees. Though sales have grown, profit rates declined 12.4 percent in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nd 12.0 percent in Engineering. Therefore, the industry must be restructured without delay. Of 10,987 companies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1.3 percent of 147 firms were classified as ‘big’ business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mong the 7,463 architectural firms, 0.7 percent or 55 firms were big businesses. However, 38.7 percent of total sales were occupied by the big firms, indicating an imbalanced situation. Average sales of big firms in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ies were ￦22.2 billion, about 43 times as much as ￦520 million of smaller firms with less than 100 employees. This disparity was even greater in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Sales of big architectural firms were ￦22.3 billion, about 60 times higher than ￦380 million of small firms. In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annual sales per each employee were ￦100 million in big firms, 1.5 times higher than the ￦68.69 million in smaller firms. In the Architecture Services industry, the numbers were ￦108 million in big firms, 1.6 times higher than ￦66.02 million of the smaller firms. Small business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shared 79 percent of all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businesses according to data in 2005. Small businesses occupied 87 percent of the architectural firms. Outside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bout 90 percent architectural firms were small firms, illustrating the dominance of small businesses in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Small businesses i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took 18 percent of the total sales of the industries with average sales about ￦200 million, merely 1.1 percent of average sales of big business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In addition, the survey data showed imbalance between regional areas. ￦5.5 trillion shared sales from Seoul, 59.3 percent of the turnover of about ￦9.3 trillion from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nation-wide. Total sales from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represented 76.4 percent of the national total, while total sales from the other cities and provinces represented only 11.6 percent. About 78,700 employees were based in or near Seoul, 66.37 percent of all employees in th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99 percent of architectural firms in Korea were engaged in architectural design according to data of present conditions survey on architectural firms in 2008 (multiple responses). Compared to the fact that 54 percent of firms in the US managed both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architectural firms should be expanding professional fields. 74.6 percent have responded that construction detail design was the main source of income while 33.9 percent responded that their source of income was schematic design. Separate progress of schematic design under separate contracts, as in the US, is exceptional in Korea. The proportion of outsourcing took 20 to 30 percent in total sales of the firms in 2008, compared with 40 to 50 percent of the big firm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There was a difference from 30 percent on the average of the US, which shows downward tendency of outsourcing among the major firms. The highest proportion of earnings was occupied by detached house projects of 20.9 percent, followed by apartment house projects of 19.9 percent.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s so concentrated on the housing sector that housing and property policie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market. Among the new contracts,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s occupied 76.4 percent, similar to the 66 percent of the firms in the U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Clients were mostly individuals. Requests by individuals were 60.8 percent and private contracts occupied 78.1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s of architectural firms. In the US, design-bid-build contracts occupied 6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s while state or local governments occupied 22.3 percent of the clients, the highest proportion. It indicated that most contrac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US. In terms of entering the international market, 3.9 percent of Korean firms have or have been managing international projects in 2008. Most projects were located in Asian regions apart from Middle East Asia. In developed countries, markets have been opening to the world by twofold or more, while Korea has maintained status quo between 2003 and 2006. Such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will eventually affect the Korean market to open. All things considered, strategies could be suggested to facilitate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ies as follows: Legislation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 Institutional support is important to promot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to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There have been precedents such as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in engineering sector,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nd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in the industrial design sector. Architecture Industry Promotion Act (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to clarify ambiguous criteria and regulations. Supporting to relieve imbalance between regional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small busines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took 79 percent of businesses i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Also, most businesses we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financing support plans to increase the diversity of business scales and locations. Innov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ocused o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The current ordering process and contract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confirm the status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as a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Proportion of design fee in the construction cost which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should be agreed on while human resources should be develop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consistent vocational training. Suggestion of facilitation policy by architectural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Political Action Committee organiz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to express their opinion more effectively and to inform architects of public policies is a good example of professional groups which show their voice in legislation.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is also concerned with architectural laws and policies to promote architecture industry by networking qualified architects.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systematically manage action groups beyond the academic research and thus have influence on the actual policy-making and change the architecture and urban circumstances. Publication of annual report on situation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DB construction on present condition of the industries is a crucial part in constructing integrated policy system to promote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Services industries. Regular survey on the industries and development of statistical indicators would be very useful in predicting industrial changes and supporting improvement of existing conditions of actual system. Therefore, annual reports on actual situation of the industries should be publish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