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Study on Methods of Building a Local Based Support Network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and Revitalizing Its Coordinator Function - Focusing on Support System Construction For Capacity Strengthening of Local Goverments - /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 주제어 |
거버넌스 ; 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 건축?도시 지원 조직 ; 지방정부 역량강화 ; government ; network system ; coordinator function ; local government ; architectural & urban programs |
| 요약1 |
제 1장 서론. 최근 지역의 생활환경정비와 개선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아래 행해진 하향식 사업에서 점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사업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기반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들을 지원할 건축?도시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참여를 전제하는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사업의 참여주체 유형을 분석하고 사업별 참여주체의 역할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과 사업추진체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사례별로 참여주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 참여주체의 협력과 기능에 따른 지역기반 거버넌스와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정책 및 사업추진 체계. 정부가 주도하여 도시계획과 개발규제에 관한 근대의 도시계획 제도를 완성한 서구 국가들은 1970년대 도심 주변지구의 빈곤문제와 커뮤니티 파괴 문제가 확산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기존의 물리적인 개발중심정책이 개발이익으로부터 소외된 도시빈민을 낳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지역정책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서구 각국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관리하는 정책과 함께 도시재개발 및 도시정비를 도시재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은 지역의 재생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각국의 도시재생정책은 지방정부과 지역주민, 지역단체 및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지역재생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영국의 지역재생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조직 및 공공개발기관들을 주체로 하는 광역개발재생사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조직이 주체가 되는 마을재생사업을 병행하는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광역재생사업의 관련 자금 지원을 위한 통합재생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역의 재생사업을 지역개발청에 이관하여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재생기금을 마련하고 2001년 새롭게 정비한 마을재생정책인 근린재생국가전략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 지자체에 마을재생기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마을재생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2001년 도시재생본부 설치를 시작으로, 이어서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하고 이들 4개 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본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4개 본부는 모두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역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직접 주도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본부가 직접 관여하여 사업을 직접 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생사업은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각 지역의 단체와 주민조직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정비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도시만들기 또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2000년대부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활성화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과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ㆍ역사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부처는 각 지역의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고르게 참여하는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기반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각 지자체가 주민과의 수평적인 사업추진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제3장 지역기반 건축ㆍ도시사업별 참여주체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3장에서는 국내외 지역기반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영국의 지역기반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와 권역별로 4-5개의 지방정부가 속해 있는 지역기구인 지역개발청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들 중앙부처의 주요 역할은 예산지원, 감독, 자문 등이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각각의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전문가 조직과 주민조직을 아우르는 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등 관련 주체간 의견 조율과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방정부의 사업에는 그 밖에도 CABE와 같은 건축도시 전문지원조직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에 관계하는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로는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과 동북지방정비국 도시지역주택정비과가 있다. 이들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 사업을 지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당국과 개발공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치즈쿠리 사업의 경우 사례조사 대상지역인 세타가야구는 주민과 행정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뿐아니라 마치즈쿠리 펀드를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지역기반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중앙정부 관계부처는 각 지원사업별로 다르다. 물리적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크게 3개의 기관으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각 기관의 공통적인 사업시행방식은 공모방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때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는 행정과 지역의 주민조직, 전문가 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추진기구를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추진기구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체간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지방정부의 노력과 외부전문가의 활동이 활발한 곳, 그리고 지역에 활성화된 주민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 2000년 초부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주민주도형, 농촌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귀농인 정착정책과 연계하여 귀농마을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마을 간사들은 자체의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주민측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이라 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제4장 시사점 및 지역기반 건축ㆍ도시사업별 참여주체 유형과 역할모형. 4장에서는 각국의 지역기반 건축도시사업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특성과 활동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참여주체를 주체별, 활동지역범위별, 활동내용별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들의 구성과 관계를 도식화하여 각 주체들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된 참여주체들의 역할에서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역량을 담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에 기반한 건축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일은 지방정부의 전문직능과 조직 강화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지방정부의 내부조직 강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담팀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별도의 전문직능 조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각국의 지역기반사업에서는 정부기구가 아닌 공익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기업형태의 기구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사업을 정부조직만으로 주도하여 추진하는데 따르는 여러 제약과 비효율을 조정하며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역역량을 극대화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지역에 기반하는 거버넌스 체제 성립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역기반 활동조직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건축도시 전문지원조직의 경우 지원조직의 활동범위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사업에 기여해야 할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 역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제5장 지역기반 건축도시 지원체제 구축방향. 건축도시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역량강화가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와 함께 지역의 조직을 육성하여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이들의 자체적인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또한 지역기반 조직과 중앙, 광역차원의 외부 지원조직을 지원하고 이들 간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지원하도록 한다. |
| 요약2 |
Recently, programs for renewal and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in localities are shifting from traditional top?down approach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aking the leading role, to horizontal and bottom?up approaches which actively engage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iming to successfully implement existing local based urban renewal programs, the study carries out studies on foreign policies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support system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which is intended to undertake the function of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 main players, as well as supporting the players. Through the case studies, the study analyzes local based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ies of the countries examined, their project promotion systems and roles of the players involved, and presents directions to the construction of local based governance and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upport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each country studied, urban renewal policie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s a system to support strengthening of local renewal capacity, rather than in the way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the policies. For instance, the U.K. has a dual system for operating and supporting its urban renewal policies while dividing them into area?wide projects and local projects. In particular, the U.K. has in place the CABE, a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ies, through which the nation systematically supports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of each locality at the area?wide level. Urban renewal policies of Japan were initiated as policies for metropolitan land liquidization, and policies for both local and village regeneration, aimed at self?reliant economic capacity and improvement in living conditions of local cities, have been simultaneously promoted. In particular, four centers under the Prime Minister?Urban Renewal Center, Special Restructuring District Center, Local Regeneration Center and CBO Revitalization Center?are in charge of the promotion.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linkage among policies of these four centers, each secretariat of the centers has been integrated into one so that meetings of each center can be integrated and held among the four. Domestically, entering the 2000’s, urban renewal projects are being actively implemented by primarily local governments and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projects are selected through public subscriptions among project proposals by local governments and funded by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ccording to the study, what decides on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is not the initia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ability for localities to include in the project what is actually needed for their locality,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loc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case study results bring to the fore the significance of local governments’s role of ensuring local capacity for local based projects. In addi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local architectural and urban projects,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reinforcement of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hat it means is that, going beyond a simple strengthening of internal organizational capacity, local governments should organize special task forces for village-creation, and introduce separate expert organizations primarily engaged in the field work. Likewise, the countries examined in the case study are currentl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sed governance systems at the national level, targeting construction of a support system to maximize local capacity while sustaining local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Only w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ity concerned is understood and reflected on the projec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can architectural and urban programs achieve their expected accomplishments. In this sense, it is urgent for localities to have the capacity to identify their own problems and take the initiative in project promotion. To this end, at the national level,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ster local organizations and establish organic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s. Last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nurture outside support organizations at the area-wide level to prop up capacity strengthening, and actively promote information network building to reinforce the link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