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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08년 6월

논문명 입주자측면에서 본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합리적 해결방향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fect lawsuit Solutions on Apartment Buildings from Resident's Respect
저자명 서덕석 ; 조경래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4 n.6 (2008-06)
페이지 시작페이지(119)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주택하자 ; 하자분쟁 ; 하자소송 ; 분쟁 해결방안 ; Residential Defect ; Defect Dispute ; Defect Lawsuit ; A Solution of Defect Dispute
요약2 Recently, residenti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trying to mitigate resident's dissatisfaction mostly in order to keep the company's brand image by operating customer service team. But many cases of litigations are occuring by som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buildings incited by planned suit lawyers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countrepartner companys. So the cases of lawsuit are growing on residential defects in these days. However, in spite of lawsuit taking longtime to sentence(about more than one year), judged amount of money is very few (averaging about 14%) compared with asserted amount of it. So, lawsuits are no longer available solution of defect letigation, more realistic alternative ways are needed. In this study, more realistic methods to resolve the defect litigations occurred in apatrment housing are suggested by lawsuit case study and survey to aparement residents.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설관리 > 제도 및 정책

이 연구는 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행 하자보수 소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입주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소제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소제기이후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도 소송준비 등에 막대한 인력, 비용, 시간이 소모된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통해 하자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송이전의 분쟁해결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와 같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는 입주자 측면에서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임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형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서덕석 ; 엄상권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 v.7 n.6(통권 28호) (200712)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최정현(Choi Jeong-Hyun) ; 박준모(Park Jun-Mo) ; 서덕석(Seo Deok-Seok) ; 조재훈(Jo Jae-Hun) ; 박강우(Park Kang-Woo) ; 김옥규(Kim Ok-Kyue)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5 n.11 (200911)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쟁점과 문제점 분석
김민정 ; 최정현 ; 유영웅 ; 김옥규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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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진 ; 성기철 ; 김지현 - 대우건설기술 : 통권 제32호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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