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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KIEAE Journal 2007년 12월

논문명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형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 A Study on Types and Problems of Defect lawsuit on Apartment Buildings
저자명 서덕석 ; 엄상권식별저자
발행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수록사항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7 n.6(통권 28호) (2007-12)
페이지 시작페이지(127) 총페이지(6)
ISSN 15983730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시공(적산)
주제어 하자 ; 주택하자 ; 하자분쟁 ; 하자소송 ; Defect ; Residential Defect ; Defect Dispute ; Defect Lawsuit
요약1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택하자 관련소송의 발생형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주자, 주택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현재의 주택하자 관련 소송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2 Recently, the cases of lawsuit are growing on residential defects. Though, mostly residenti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trying to mitigate resident's dissatisfaction due to keep the company's brand image by operating customer service team, som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buildings initiate litigations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countrepartner companys incited by planned suit lawyers. But lawsuit takes longtime to sentence(about more than one year), and judged amount of money are very few (averaging about 14%) compared with asserted amount of it. To suggest the improving alternatives, the types and problems of defect lawsuit on apartment complex are analyzed.
소장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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