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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년 12월

논문명 문화·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culture and tourism projects / 운용관리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명 손숙리 ; 김주형식별저자 ; 신성우 ; 김재준식별저자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8 No.6 (2007-12)
페이지 시작페이지(129) 총페이지(10)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성분석 ; 공공발주사업 ;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Economic Analysis ; Public Sector
요약1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문화?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2 According to the preceding research outcomes, feasibility studies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ere incorrect andsubjective. To resolve the problems, Korean government initiat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system prior toundertaking the main feasibility study. The PSF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such as road, railroad, harbor, airport, andCulture & Tourism (C&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mplex due to the introduction of five-weekday working system andlocal government°Øs self administrative system. As a result, the standardization and legislation of the PSF can not be operatedeffectively.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1) identify actual condition of conducted PSF in C&T; 2) set up analytical modelconsidering cost factor of economical efficiency and seek obstacles of PSF system; 3) suggest improvement plan forconstruction PSF projects.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설관리 > 부동산 및 파이낸싱 > 파이낸싱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문화·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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