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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년 2월

논문명 발주자 손실기반 지체상금 산정 개선방안 / A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Method Based on Owner's Substantial Loss
저자명 장봉조 ; 심재영 ; 구정산식별저자 ; 정대원식별저자 ; 구교진식별저자 ; 현창택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8 No.1 (2007-02)
페이지 시작페이지(150) 총페이지(9)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공기지연 ; 클레임 ; 분쟁 ; 지체상금 ; 편익-비용 분석 ; Construction delay ; Claim ; Dispute ; Liquidated Damage ; Benefit-Cost Analysis
요약1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약2 The delay of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 and complicated elements of the claim. And the liquidated damages cause many disputes during the judgement. The liquidated damages should be a compensation for owner's substantial loss, but actually be applied as a damage for breach of contract. These damages are different from owner's loss and give constructors a excessive burden. So we need a more reasonable system than a lump application system. In this study. we make a Improvement System, that based on owner's substantial loss. and suggest the new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method.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설관리 > 프로젝트관리 > 계약관리

이 연구는 지체상금에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지체상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지체상금을 프로젝트의 기대이익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도로공사를 한정하여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기대이익이 명확한 영리목적의 공공공사 및 상업/임대 건물, 도로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다.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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