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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년 2월

논문명 BTL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식별 및 영향도 분석에 관한 연구 / Identification and Effect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저자명 정정만식별저자 ; 김수용식별저자 ; 박영민식별저자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8 No.1 (2007-02)
페이지 시작페이지(47) 총페이지(10)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투자사업 ; 리스크 식별 ; 영향도 분석 ; BTL(Build-Transfer-Lease) ; PPI(Private Participate Infrastructure) ; Risk Management ; Effect Analysis of Risk Factors
요약1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2 The Build-Transfer-Lease(BTL) system is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Private companies will get back their investment by leasing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In January 2005, government introduces a 'Korean New Deal Policy" to initiate BTL system in the field of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ch as education, public welfare, housing, culture etc. As BTL being still in premature phase, thus it is lack of knowledge in BTL and there is no such studies about problems and impacts of BTL projects.
However, there could be so many problems underlying within BTL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various risk factors during implementation of BTL projects. For this purpose, five BTL undertaking projects were studied. Field survey was conducted based-on interview instruments. Prevailing risk factors in operating the BTL project were collected from the both officials of project promoters and concessionaires. In addition, a distinct need has emerged for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BTL projects. Based on real cases, this study resulted in risk factors influencing every phases and grouped risk factors into each phase. Moreover, this study also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know how risk factors affect to BTL projects. From analyzing the data, the study addresses that both major BTL project participants "the competent authority" and "Special purpose company(SPC)" have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to operate the projects.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설관리 > 제도 및 정책

이 연구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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