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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5년 11월

논문명 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 The direction of Improving Zoning System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the Foreign Zoning Cases / 제 1 Session: 도시계획일반
저자명 김용성식별저자 ; 이희정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5-11)
페이지 시작페이지(97) 총페이지(12)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제 ; 복합용도개발 ; Land Use Plnning ; Zoning ; Mixed Use Development
요약1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용도지역제 계획도서에서 제도적 장치 및 용도지역제 적용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국가들의 용도지역제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개선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현행 법제도상 용도지역제를 정리한 뒤, 외국 용도지역제 운영사례 대상으로 세계 대도시들의 토지이용현황도를 이용하여 각각 제도체계, 제도운영상 특징, 공간계획수단으로의 역할 및 복합용도와 관련된 사항을 비교분석 하였다. 뉴욕을 제외 한 베를린, 모스크바, 파리, 시드니 사례의 경우 각 국가의 도시계획 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관리수단 차원의 시사점 및 계획상 특징만을 도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고 시간적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본 사례비교가 요구되었다. 먼저 현행 일본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단위로 동경도도시계획토지이용도 사례, 지구단위로 미나토구용도지역지구계획4) 사례도면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요약2 Through zoning, a city regulates building-size, building-use, floor-area-ratio and the way land is used. We enacted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zoning resolution in 1939. Zoning recognizes the changing demographic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ity and is a key tool for carrying out planning policy. But we have permitted violating the building use rule for a long time, and our system has no more responding to change of social circumstances. As a result, that cause many problems in our life space. So, we have to improve our Zoning System for the permit codes of inventable building-use and the needs of mixed-use-developments. In the first place, we found out several urgent problem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bout our zoning system. Secondly,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reign zoning cases and analyzed theirs land use systems.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a improvement directon of Zoning System is Revising standards for permission of building-use, Separating floor-area-ratio and building-height from Zoning, Institutionalizing mixed-use-development -zone and so on.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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