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건설기술정보, VOL.27 2000 (2000-04) |
| 요약1 |
건설사업 계약후 아무런 분쟁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은 발주자나 계약자 모두에게 바람직하겠지만, 건설사업 특성과 발주자 절대적 우위의 계약상황에서는 발주처와의 분쟁이 피할 수 없게 되어있다. 1997년 1월 WT O 협정가입국에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지금 기존계약의 수직적인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수평적 관계로 계약의 기본구조가 변화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건설기술자의 의식전환과 건설계약 분쟁에 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고에서는 클레임과 분쟁에 대한 기본이해와 클레임 사례를 통해 클레임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기술코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