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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기술연구소|건설기술ㅣ쌍용 2002년 3월

논문명	[Trouble shooting] 국내 일조일사의 법적기준 및 분쟁사례
저자명	김상훈
발행사	쌍용건설 기술연구소
수록사항	건설기술ㅣ쌍용, 2002. 봄호(v.22) (2002-03)
페이지	시작페이지(37) 총페이지(7)
주제분류	환경및설비 / 법규(제도,정책)
요약1	일조권분쟁사례에서 보면, 건설회사가건축법규에서 정하고있는 인동간격과 건폐율 및 용적율을 준수하여 건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위 주거지역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시에는 주위 건물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소장처	쌍용건설 기술연구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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