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19세기 오스만에 의한 파리개발계획의 구조분석 / The Analysis of Paris Development Plan by Haussmann in the 19th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19 n.12 (2003-12) |
| 주제어 |
파리개발 ; 재원조달 ; 공익투기 ; 민간개발파리개발 ; 재원조달 ; 공익투기 ; 민간개발 |
| 요약1 |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은 상당한 기간의 소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기반의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개발은 개발방식의 신중한 선택 뿐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가 다시 말해 최소한의 국가나 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서 어떠한 조건과 방법으로 국가가 민간개발을 조정하고 통제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중요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의 도시개발이 공공의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만 시행됨으로 해서 발생된 기술상, 사업추진상의 단점보완과 함께 자금부담으로 인한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민간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는 재원조달을 위한 수법이면서 동시에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 요소로써 일반적인 주택단지 조성이나 국제적 산업금융단지 조성, 관광산업, 벤처 기업 육성 등 특정 목적을 내세운 현대 도시개발만의 전유물이 아닌 앞으로 본 연구가 분석해 보이게 될 19세기 유럽의 도시개발에서 이미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도 도시문화가 앞서 발달된 서구의 역사적인 선례 중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오스만에 의한 파리시 개발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중세 도시문화가 이미 자리잡고 있었던 파리의 기존시가지에 대한 대단위 재개발 계획과 반세기가 넘도록 진행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공사, 그리고 개발이익을 바로 기대할 수 없는 공공부문의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체계적인 개발로??이끌어 갈 수 있었는지를 오스만의 개발 형태와 방식, 재원조달수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후 파리 도시구조의 기본 틀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파리의 도시개발방식과 도시법상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배경 분석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유치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우리나라 현 도시개발의 과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이는 공익창출이라는 근본목적의 틀 위에서 이루어진 민과 관에 의한 오스만 도시개발과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투기식 도시개발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유추해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시행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 요약2 |
A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planning requires a secure financial supporting, because it starts on a long-term basis. Therefore,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is issue in the worldwide history was the authority's decision on terms and systems for arbitration and control of development by privates with minimum budget from nation or city and maximum of it from the privates. In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analyzed the development type and fund raising method in Paris; a large scale and long-range redevelopment plan by Haussmann in the 19th. After analysis, this study came to the important facts that nevertheless, development was focused on the public sector, which seldom yielded immediate benefits, it brought a systematic development by attracting private funds and skills and directed the private investment in the real estates to the activated public interest. The conclusion from this study may show us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 of the biggest problem of urban development planning that Korea has, speculative investments by priva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