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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03년 11월

논문명 설계시공분리계약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at a traditional contract type in Public Works
저자명 조영준식별저자 ; 현창택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19 n.11 (2003-11)
페이지 시작페이지(165)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시공자의 책임 ; 분쟁 ; 계약해제 ; 손해 ; 불완전이행시공자의 책임 ; 분쟁 ; 계약해제 ; 손해 ; 불완전이행
요약1 공공건설사업의 현장에서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폐지와 같은 입법론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내에서 수급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하자책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완전이행책임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설계서에 대한 묵시적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수급인은 능숙한 솜씨로 시공하였고, 거주성이 있도록 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불완전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발생 기산점과 소멸시효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불완전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분쟁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과실책임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불완전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멸시효는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기이행부분이 있고, 계약기간이 변동되었을 때??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발주자가 검사를 완료한 시점 내지는 해당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계약방법이 달라지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기간과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가 완성되어 인수되기 이전까지는 귀책여부를 따져 수급인이 완전이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판단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배재하기 위해 공사종류나 공종의 특징별로 하자책임적용기준이 추후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2 For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eing not defined, many conflicts with a Contractor's liability on a defective work may arise in public works. Public Works are performed according to Government Ccontract Act. So, Government Contract Act and regulations are analyzed step by step. Under construction, Contractor have to repair or rework the defective work, and have a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Authority may cancel or terminate a part or all of the contract. Until accepting a subject of matter, contract privies have the liability and obligation like under construction. After accepting the subject of matter, contractor have a liability to repair it. And it is interpreted that he has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the Authority can't terminate the contract. These facts result in many complicate legal problems. Therefore to solve or mitigate th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first, proof liability and starting point of liability have to be decided, second, it is not reasonable for Contractor to repair any part under conflicts. Contractor'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have to be started by the time damages occurred. Two types of contractor's liability which is imposed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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