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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03년 5월

논문명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공기지연에 의한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 / Improvement for Liquidated Damages according to the Delay of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저자명 이상범 ; 이영민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19 n.5 (2003-05)
페이지 시작페이지(145)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지체상금 ; 위약금 ; 손해배상 ; 기대이익 ; liquidated damages ; penalty ; compensation for damages ; expected profit
요약1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체계화된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체계를 손해배상예정액 체계로 변환하는 것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시 그에 따른 실제손실을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예측함으로써 지체상금과 관련된 클레임을 계약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요약2 The delay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ccurs frequently because the original schedule is affected by numerous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overall delay in completing the project. But, In our country the dealing with a claim is not sufficient yet by reasons of fair relation between owner and constructor, cognitive shortage in claim, and such. Especially they have made a irrational application of unfounded rule. The study is to estimate liquidated damage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connected system about liquidated damage through them in case which the contract period was delayed by the contractor's responsible reason. In this study, we make a rational model ; that includes calculating of dispute costs, and suggests the solution and the prevention for claim by considering the law connected with liquidated damages.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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