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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02년 5월

논문명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건설분쟁판례 정보시스템 구축 / A Study on the Embodiment of Information System for the Construction Dispute Precedent Considering User Approaching
저자명 김상철 ; 이학기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18 n.5 (2002-05)
페이지 시작페이지(129) 총페이지(8)
ISSN 12269107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건설분쟁판례 ; 사용자 접근성 ; 데이터베이스 구축 ; 판례 정보시스템 ; Construction Dispute Precedent ; User Approaching ; Establishment of D/B ; Precedent Information System
요약1 건설분쟁은 계약 해석상의 차이, 설계변경, 공기지연, 상이한 현장조건, 작업촉진, 작업중단, 하자발생, 불합리한 공사비 지불관계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은 원인분석에서 그 해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기존 건설분쟁 관련 연구에서는 분쟁원인에 대한 결과로써 분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서는 원인에 대한 빈도수만을 제시하여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뿐 건설분쟁에 관련된 자 및 일반인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분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수행 단계별 및 분쟁형태별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D/B화 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설분쟁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가 웹 상에서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2 Construction disputes arise from various causes in construction industry. Those need much cost and time from investigating causes to settling, so development of construction project incurs a great lose and influence.
Generally, if an unexpected dispute is occurred, it will be connected with construction dispute precedent. When the parties to dispute and a person want to get a precedent supported in construction dispute, information of construction dispute precedent has problems which are not able to analyze out the purposeful and useful preced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a thing that admits users to approach easily to information of construction dispute precedent, and it has a system established by D/B on effect from analyzing causes of each development of construction project and dispute type on a basi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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