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AURI BRIEF , No. 291(2025-03) |
| 주제어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장법; 설치기준; 저출생 |
| 요약1 |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확대(기존 건축물 포함), 설치 의무화(이행강제금 부과 등), 운영상 규정(과태료 등) 도입이라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다만 주차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계별 시행에 맞추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