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AURI BRIEF , No. 285(2024-10) |
| 주제어 |
빈 건축물; 빈 건축물 추정; 실태조사; 행정데이터; 건축물관리법 |
| 요약1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있지만,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다른 용도의 빈 건축물은 조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수량 파악이 어렵다. 이에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빈 건축물을 추정하였다. 행정데이터로 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하고 최종 약 6만 동1)으로 추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