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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학회지 2023년 10월

기사명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시뮬레이션 및 타당성 분석 / Simulation and Feasibility Analysis of Aging Urban Park Refurbishment Proj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Japan's Park-PFI System
저자명 김용국식별저자;김영현;김민서
발행사 한국조경학회
수록사항 한국조경학회지 , Vol.51 No.5(2023-10)
페이지 시작페이지(13) 총페이지(17)
ISSN 1225-1755
주제분류 조경
주제어 민?관 협력; 공원 서비스의 질; 리모델링; 수익성 분석 ; Public?Private Partnership; Quality of Park Service; Remodeling; Profitability Analysis
요약1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2 Urban parks are social infrastructure supporting citizens' health,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 formation. As the proportion of urban park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more than 20 years is increasing, the need for refurbishment to improve the physical space environment and enhance the functions of aging urban parks is increasing. Since the government's refurbishment of aging urban parks has limitations in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promoting attractiveness, they must be promote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Japan, which suffered from the problem of aging urban parks, has successfully promoted several park refurbishment projects by introducing the Park-PFI through the revision of the「Urban Park Act」in 2017.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 Park-PFI as an alternativ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aging domestic urban park servic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validity of the aging urban park refurbishment projects through Park-PFI.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art discussions on introducing Japan's Park-PFI according to the domestic conditions as a mean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and diversify the functions of aging urban parks. In order to introduce Park-PFI social discussions and follow-up studies on the deterioration of urban parks. Must be conducted. The installation of private capital and profit facilities and improvements of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Parks and Green Spaces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ct」, is required. Second, it is judged that the Park-PFI project is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enhance the benefits to citizen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perators under the premise that the need to refurbish aging urban parks is high and the location is suitable for promoting the project. As a result of a pilot application of the Park-PFI project to Seyeong Park, an aging urban park located in Bupyeong-gu, Incheon, it was analyzed to be profitable in terms of the profitability index (PI), net present value (F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FIRR).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sector.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private capital is used to improve the physical space environment of aging urban parks, as well as the refurbishment of the urban parks by utilizing financial resources generated by returning a portion of the facility usage fees and profits (0.5% of annual sales) of private operators. It was found that management budgets could be secured.
소장처 한국조경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9715/KILA.2023.5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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