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AURI BRIEF , No. 236(2021-11) |
| 주제어 |
공개공지;공개공지 유지·관리;공개공지 운영체계;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
| 요약1 |
?공개공지는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낮은 질적 수준으로 인하여 공공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
?이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적절한 개선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계속하여 이용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할 필요
?이에 따라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및 시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및 이용자 중심으로 공개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안을 제시
?이용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되는 공개공지와 가로공간을 연계하여 공개공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개공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가로공간 전체의 활력도 증진을 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