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pdf원문보기 에러 해결방법 바로가기



문헌홈 > 저널 > 상세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50 포인트] 미리보기

건축공간연구원|AURI BRIEF 2020년 7월

기사명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저자명 심경미식별저자;장민영;이혜원식별저자
발행사 건축공간연구원
수록사항 AURI BRIEF , No. 215(2020-07)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2)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건축기본법
요약1 요약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장소 중심의 종합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영주시(2009), 서울시(2012)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
?2020년 5월 3일 기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도 5곳, 특·광역시 5곳, 시·군·구 30곳)으로 이 중 8곳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만, 10곳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절반 정도가 2019년에 제도를 도입
?제도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식 부족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 부서 신설의 어려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직 설치와 위상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남

정책 제안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
?여러 유형의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발굴 및 공유, 선도모델 구축 필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실행이 어려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문제,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상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도시 규모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차별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 전문가 관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소장처 건축공간연구원
언어 한국어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이규철(Lee, Geauchul) ; 임유경(Lim, Yookyoung) ; 김혜련(Kim, Hyeryeon) ; 이상아(Lee, Sang A) - 연구보고서(공공건축) : 2016 n.02 (201612)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김지엽(Kim, Jee-Yeop) ; 남진(Nam, Jin) ; 홍미영(Hong, mi-young)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2(통권 제74호) (201604)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권영상 ; 조민선 - 연구보고서(기본) : 2010 n.5 (20101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NPBC) - 연구보고서(공공건축) : 2016 n.01 (201612)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임유경(Lim, Yookyoung) ; 성은영(Seong, Eunyoung) ; 임강륜(Lim, Kang Ryoon) - 연구보고서(기본) : 2015 No.06 (201510)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염철호 ; 임유경 - 연구보고서(정책) : 2012 n.04 (201209)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염철호 ; 심경미 ; 조준배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8 (200902)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권영상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2 (20090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 이후의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염철호(Youm, Chirl-Ho) ; 박석환(Park, Seok-Hwan) ; 이혜원(Lee, Hye-Won)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Vol.37 No.12 (202112)
공공건축 관련 질의내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김준래(Kim, Jun-Lae) ; 방재성(Bang, Jae-Sung)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Vol.37 No.11 (202111)
■ 제 1 저자의 다른 문헌 식별저자더보기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이상민 ; 송윤정 ; 심경미 ; 이경재 - 연구보고서(일반) : 2020 No.01 (20201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심경미 ; 이혜원 ; 김민경 - 연구보고서(기본) : 2020 No.05 (202010)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임유경 ; 심경미 ; 권영란 ; 방보람 - 연구보고서(기본) : 2020 No.09 (202010)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이상민; 심경미; 김다영; 송윤정; 이경재 - AURI BRIEF : No.203 (202001203)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심경미;장민영;유제연 - 연구보고서(기본) : 2019 No.08 (201910)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책제안
심경미; 이상민 - AURI BRIEF : No.197 (201909197)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심경미;이상민;차주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8 No.13 (201811)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이여경;심경미;차주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8 No.06 (201810)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 개선 방안
여혜진 ; 심경미 - AURI BRIEF : No.157 (201708157)
[통계자료실]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심경미 - 건축과 도시공간 : Vol.26 (2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