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Vol.32 No.1(2020-03) |
| 주제어 |
혁신도시, 개발파급효과, 입지계수, 개발사업평가 ; Innovation City; Development Ripple Effect; Location Quotient; Urban Development Evaluation |
| 요약1 |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혁신도시의 기대효과는 수도권집중의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구, 지가, 산업구조, 지역민의 1인당소득 변화 측면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8~2018년 사이 전국의 인구중심은 수도권 방향으로 약 2.6km 이동하였으며 혁신도시가 위치한 모도시의 인구중심은 혁신도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다만 주변지역의 중심이동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에 인구 지니계수가 0.2 미만이고 거주인구가 10만미만 도시는 혁신도시 사업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였는데 원도심의 인구유출이 그만큼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혁신도시의 지가도 주변 시도와 모도시에 대비해 대부분 상승하였으나 소유면적의 비중이 모도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지가 상승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의 LQ지수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는데 기관이전 직원 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지가 상승에는 2.4%의 영향을 주었으나 1인당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인원을 제외하면 모도시에서 유입이 50~60%에 달하여 수도권 인구 과밀 완화 측면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의 혜택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 몫이 크지 않았으며 주요산업의 입지계수 측면에서도 주요 기관인원수를 제외하면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사사업 또는 혁신도시 2기 추진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인구 30만 이상인 모도시에 개발사업을 유치하여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둘째, 수도권에서 가능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어야 동반이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진 단계에서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
| 요약2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development effect of innovation cities quantitatively and empirically.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innovation cities were identified in four aspects: population, land price increase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changes in per capita income of local people. Between 2008 and 2018, the center of population moved toward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enter of population in each parent city moved toward the innovation cities, and the surrounding area was found to have little impact. In terms of land prices, land prices in innovation cities have risen relatively compared to those in the surrounding areas, but the portion of land area owned by the original residents was only half that of the surrounding cities. This means that residents who live outside the city took the capital gain on land. Despite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has been little increase in the LQ index of key industries, the report showed.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ies did not affect the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In conclusion, the innovation city project failed to decentralize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its economic impact was not significa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