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5(통권 제77호)(2016-10) |
| 주제어 |
역사·문화 환경 ; 개발권양도제 ; 용적가치 ; Historic Cultural Resources ; TDR ; Value of Floor Area Ratio |
| 요약1 |
본 연구는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기법으로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실시모형을 대구광역시 중구에 적용해봄으로서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지역의 개발권이 송출지역의 전체 개발권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1의 형태로는 거래가 가능한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기법으로서 개발권양도제는 현실적으로 한계는 존재하지만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시·군·구 조례에 의한 용적률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시장적인 측면에서 개발권양도제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기법으로서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강화 또는 밀도 규제를 통하여 개발권의 수요를 유발하며,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요약2 |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feasibility of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 as a tool for historic preservation in urban area. To achieve it, developing an implementation model and applying it to Joong-gu, Daegu as a pilot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mode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del shows applicability of TDR for historic preservation that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for the receiving area to expropriate the entire development rights from the sending area, it can be possible to achieve a one-to-one development right transaction. Second, the current regulations for floor area ratios at the local municipality level are so loose that there may not be sufficient demands for TDR. Therefore, to make TDR successful as a tool for historic preservation, strong regulation for land use and development density combined with FAR(Floor Area Ratio) incentives should be necessa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