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2(통권 제74호)(2016-04) |
| 주제어 |
공공기여 ; 기부채납 ; 사전협상제도 ; 용도지역제 ; 기반시설 ; 계획이득 ; Exactions ; Dedication ; Rezoning ; Zoning ; Infrastructure ; Planning Gains |
| 요약1 |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개념과 의미를 정립하고 법적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협상제도 및 공공기여와 관련된 법과 법리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공공기여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계획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현재 공공기여는 부관의 법리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기능적, 공간적 한계가 많다. 따라서, 공공기여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공기여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들의 기능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법적 근거와 위상이 미흡하여 활용방법과 장소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법적 위상과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주차장 설치비용과 같은 예치금의 형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 요약2 |
This paper seeks the major limitations and issues of public contributions as exactions in return for rezoning in Seoul and to propose schemes for improving the system. To do this, the paper analyzed related laws and legal theories on exaction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public contribution should include all ways of sharing planning gains through the rezoning process, including not only dedications but also just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out transferring the ownership to the city. Most of all, it needs a strong legal basis under the highest level of Korean law. Second, it has functional, spatial limits because it works as an exaction. Thus, it should expand the functional, spatial scope by enacting a law that will treat public contributions not just as exactions. Third, the fee in lieu of infrastructure has no legal basis, which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fee should be establish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