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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설계학회|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1년 4월

기사명	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 Elements of Conjoint Regeneration Program for working well - With special emphasis on Calculation of Incentive Floor Space Index of CRP / 인센티브 - 용적률 산정 시(서울시 기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저자명	여춘동 ; 조희정 ; 이건록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2(통권 제44호)(2011-04)
페이지	시작페이지(103) 총페이지(14)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결합개발제도 ; 용적률 인센티브 ; 공시지가 ; 실거래가 ; Conjoint Regeneration Program(CRP) ; Incentive Floor Area Ratio ; Announced Public Land Price ; Real Transaction Land Price
요약1	본 연구는 결합개발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확대가능성이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결합개발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문제와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결합개발 이해당사자의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송출구역과 수용구역 주민 간의 합의문제로 인해 현행 결합개발제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 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 기법)를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 시 토지가격만 포함하는 공시지가 대신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요소로써 도출하였다. 셋째, 모의실험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실험대상지역에 적용시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보상가치가 높게 산출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합개발과 단독개발을 시행할 때의 용적률로 환산되는 경제적 3비교해보면, 수용구역은 결합개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 기여 측면의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결합개발로 유도되는데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적용은 송출구역과 수용구역의 이해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합의의 문제를 원만히 작동시켜 상호 win-win하는 결합개발제도로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거래기준을 산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2	This study intends to find additional factor for working CRP well by looking for the problem of profits of stakeholders who are people of sending and accepting area related to Incentive Floor Area ratio for CRP which is the new paradigm of urban renewal schemes to expand further. To summarize the analysis of this study, first, we awared the problem which is distribution of profit of mutual agreement of residents for calculating Incentive Floor Area ratioby awareness survey of residents. Second, through Expert survey (Delphi Technique), we derived applying elements Real Transaction Land Price including land and building price instead of Announced Public Land Price including only land price as calculating Incentive Floor Area ratio. Third, we simulated the applying factor at target area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is higher when applied the Announced Public Land Price. Ther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alculate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reasonable and to be the basis to complement the existing method of calculaing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도시계획 > 도시계획일반 > 제도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결합개발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문제와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를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시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요소로써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거래가격 적용시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보상가치가 높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결합개발제도의 적용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박병욱(Park Byung-Wook) ; 양우현(Yang Woo-Hyun)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8 n.02 (201202)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권영상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2 (200902)

주거-상업 용도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강홍빈 ; 양승우 ; 성순택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0 n.4(통권 제37호) (200912)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비방식 다양화 방안 서수정 ; 임유경 - 연구보고서(기본) : 2009 n.7 (20091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이인성 ; 유나경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1 n.4(통권 제41호) (201010)

결합개발방식의 실현을 위한 적정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정대운 ; 이승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200710)

탄소 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전략 연구 김정곤 ; 최정은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2(통권 제44호) (201104)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과 공급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손동욱 ; 박현신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3(통권 제45호) (201106)

[특집] 도시재생 : 도시중심지의 종합관리와 과제 배웅규 ; 김상일 ; 김항집 ; 류영국 ; 양재섭 ; 이석환 ; 이제선 ; 임희지 ; 장경철 ; 최정우 ; 홍경구 ; 홍미영 -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통권 제343호 (201010)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김성희 ; 안건혁 ; 심교언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1 n.2(통권 제39호) (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