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0 n.1(통권 제34호)(2009-03) |
| 주제어 |
도시재생 ; 입체도시계획기법 ; 구분지상권 ; 법제도정비 ; Urban Regeneration ;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Technique ; Section Superficies ; Revision of Legislation |
| 요약1 |
최근 대도시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간을 입체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체도시계획 법제를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에서 추진 중인 가정오거리(루원시티) 입체도시계획의 기법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며 둘째, 기타 도시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입체도시계획을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3차원적인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법 상 건축면적 산정 시 보행데크나 투명한 유리지붕 등의 설치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한하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 요약2 |
Recent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newtown projects are actively pursued as parts of urban regeneration efforts. Under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and activation plans in multi-dimensionalizing urban space. This study reviews techniques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in LU1 City, implemented by Incheon City, and draws three major issues about activation plans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irst, the National Property Law and the Public Ownership Property and Management of Goods Law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have composit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facility and non-urban planning facility. Second, other laws abou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ould include three-dimensional space planning. Third,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so that areas of pedestrian decks or transparent glass roofs could be excluded in calculating totla building area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