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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연구원|주택도시(주택도시연구원) 2006년 9월

기사명 입체도시계획 활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 주택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명 박신영식별저자
발행사 주택도시연구원
수록사항 주택도시(주택도시연구원) , 제90호(2006-09)
페이지 시작페이지(77) 총페이지(19)
ISSN 19752903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시공(적산)
주제어 입체도시계획 ; 입체도로제도 ;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 multi-level road development system ; multi-purposeful use of land ; apartment housing
요약1 오늘날 도심에서의 평면적 개발은 그 한계에 다다랐으나,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되어 주택난, 교통난 및 환경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도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합용도개발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은 도로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중, 지하, 지상 등 입체적 활용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제도적, 환경적 실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의 적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에도 이를 활용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입체도로제도(1999년) 및 입체도시계획(2002년)을 일부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으나 아직 그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조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입체도시계획을 활용한 주거단지는 대부분 인공지반 조성 방식으로 계획되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하는 조성방식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며,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활발한 적용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1개소, 미국 1개소, 홍콩 2개소, 일본 4개소인 국외 사례 8개소 및 국내 양천아파트 단지 사례를 가지고 입체적 적용을 시도한 주거시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입체도시계획의 이점 및 한계점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요약2 With the growth of cities, many problems are occurred-outer expansion, overpopulation, the congestion of traffic, the deficiency of house and urban facilities, etc. Such various problems have been occurred on account of the unbalanced supply and demand from skyrocketed land price. Finally, the problem of land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to be solved nationally and politically. Though they threw some light on those problems, being completed, these urban renewal planning gave rise to some new issues, that is highrise building in CDB, loss of urban characteristics, and so on. As a solution to such land problems, spatial, multi-purposeful use of land can be considered. meantime, such attempts as high-rise commercial building/apartment houses, elevated railways, high level roads, underground subways and arcades represent have been done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we are still at an infant stage compared with advanced nations as far as the spatial, multi-use of land are concerned since we have a long way to go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study of purpose is application possibility on real estate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of examples and present situation. Especially this study puts emphasis on a housing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application Multi- 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on real estate.
소장처 주택도시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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