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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건축(대한건축학회지) 2005년 3월

기사명	[특집] 도시의 미래와 건축직 공무원의 역할 / The Future of City and the Role of Architectural Officers
저자명	박흥균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49 n.3(2005-03)
페이지	시작페이지(32) 총페이지(4)
ISSN	12251666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요약1	건축법 및 관련법을 훌륭하게 제정하였더라도, 운용하면서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변질되고, 사문화하며 때로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재단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었고, 또한 경제정책 운영의 기조에 따라 땜질식으로 변형되기 일쑤였다. 이는 대부분 건축법 및 관련법 자체의 문제에서보다는 운영 주체가 지엽적이고, 돌발적이며, 일관성 없이 법을 운영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더욱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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