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본인 또는 회사차원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기간 : 2010.07.19 ~ 201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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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연합뉴스 (2009-05-28)
이번 조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위원회는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다? 한겨레신문(2009-02-13)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비용을 치러야 할까요? 당연히 건물 주인에게 장소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건물 주인은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광고에 등장시키려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인테리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머니투데이(2008-08-12)
저작물에 창작성 있는 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을 위한 설계도에 따랄 시공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여 그 복제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건축설계도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건설, 아파트 디자인 '베꼈다' 인정 이데일리(2008-07-21)
대림산업은 2005년 'e－편한세상 외관 디자인(저작권 등록번호 C－2005－004425,C－2005－002544)을 저작권 등록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과 관련한 첫 소송이란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법원 '설계도 기초 도안, 건축저작물 아니다' 뉴시스(2007-12-10)
재판부는 또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나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해도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에 정해진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현돼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할 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저작물,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아파트 설계도는 저작권 인정 힘들어' 머니투데이(2004-10-18)
재판부는 'S건설사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각 동의 구조 및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라며 '그 자체로서는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바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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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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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4%) |
| 2) 대책을 강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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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명 (18%) |
| 3) 아직 아무 대책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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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명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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