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다. 동법 제2조(정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특별히 동조 동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예시한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8호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의 개정에서도 동 규정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아 왔다.

건축이 비록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건축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나, 일반 저작물과 같이 취급하는 등 특별한 규율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비로소 건축저작물 특유의 성격을 반영한 형태로 규율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그대로 답습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법론을 전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상의 문제는 잠재해 있다 할 수 있다.

(글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