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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한옥) 2015년 12월

서명 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검 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Counseling and Inspection Cases of Partial Repai r of Hanok in Seoul / 서울시 한옥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명 심경미식별저자 ; 진태승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한옥)
출판년월 2015-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23)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한옥 ; 부분수선 ; Hanok ; Partial Repair
요약1 본 연구는 한옥 부분수선 지원의 필요성을 전제로 다양한 한옥 거주자의 여건을 파악하여 한옥 부분수선 지원 정책의 실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옥 거주자의 수선 여건을 파악하고 기존 한옥 수선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부분수선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어 거주자 요청 또는 자체 방문을 통해 한옥 부분수선의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가를 동반하여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한옥 거주자 상담 및 점검을 통해 현행 한옥지원제도에서는 기존 거주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전면수선 시 상당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거주자들은 나머지 비용을 감당할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옥 지원 대상지역을 늘리는 것은 기존 거주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간 전면수선 위주의 지원정책을 통해 상당수의 한옥이 보전되고 신축되어 북촌, 경복궁서측 등의 한옥밀집지역이 양호한 주거지 또는 문화자산으로서 성공적으로 가꾸어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옥지원정책이 한옥의 거주자보다는 한옥 자체의 보전 및 진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들은 도외시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정책의 공평성 문제이기 이전에 한옥밀집지역의 전체적인 경관과 주거환경의 문제이다. 한옥을 제대로 수선할만한 여력이 없는 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한옥을 그냥 방치 또는 매매하거나 비전문업자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치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경우 한옥은 더 노후화되거나 철거에 이르게 되고, 전체적인 한옥밀집지역의 경관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옥 수선 지원정책은 보다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원조건에 따라 수선할 수 있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도 소득수준, 연령, 거주기간, 임차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분화된 지원조건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옥 부분수선의 주된 수요자는 전면수선을 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수선 시 한옥의 전체적인 외관을 모두 전통양식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방수, 단열 등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면서 부분적으로 나마 외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수선의 대상은 지붕, 외벽, 담장, 입면등 부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 금액을 책정하고 총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옥을 유지·관리하는 데 보통 지붕의 수선이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총 지원금은 지붕 수선비용을 중심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한옥 부분수선의 또 다른 대상은 이미 전면수선을 한 한옥의 소유자이다. 한옥은 전면적으로 수선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점검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수선한 한옥이라 하더라도 공공 차원에서 지붕 등의 주요 부위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부분수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부분수선의 범위는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부터 소규모의 수선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비용 위주의 지원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점검이나 기와교체·미장 등의 직접 수선과 같이 기술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옥의 부분수선 지원은 주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안전성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전면수선과 같이 복잡한 구비서류 준비나 심의 등의 지원 절차는 가능한 간소화하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간지원기구를 신설하거나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기존의 지원기구를 통해 점검 및 수선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한옥의 부분수선을 염두에 둔 소유자가 위와 같은 중간지원기구에 점검을 의뢰하면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한옥의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한다. 지자체는 이 점검결과서를 근거로 수선의 범위와 지원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위와 같은 중간지원기구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수의 한정된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한옥지원정책을 제시하는 데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2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of necessity of supporting partial repair service of Hanok, attempting to present the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support repair parts through identifying the various condition of Hanok residents. For this to be done, in-depth interview carried out for verifying the awareness of the existing repair parts policies and the needs of partial repair after identifying the conditions of Hanok residents. Moreover, the actual demands of the partial repair were investigated through requests of the residents or visits, and the condition of Hanok was inspected accompanied by experts. Confirmed through the consultation and inspection of Hanok residents, it is difficult to benefit existing residents in traditional Hanok support system. In case of Seoul, although substantial loans and considerable expense assisted for full repairs, a number of residents are not in the economic conditions to afford to. In this situation, just increasing the targeted areas is not efficient. In the meantime, a number of Hanok are preserved and newly constructed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focusing on full repairs, and it is an obvious fact that Hanok area is improved as good conditioned residential development and cultural assets, such as Bukchon and the west side of Kyongbokgung.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policies for Hanok are focusing on the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Hanok itself rather than the residents of Hanok, so the fact that the ones who cannot afford the costs were disregarded should be recognized. This is not about impartiality of policies but the overall landscap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Hanok housing area. The only option for the one who cannot afford the costs is to leave or trade in Hanok or temporarily take steps through unprofessional trader even it is discomfort. In this case, Hanok is aged more or led to be removed, and it adversely affects the overall landscap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Hanok area. Therefore, the support policies of repair Hanok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residents. Continuing support those who can repair in accordance with existing conditions, th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support should be set to benefit appropriately those who cannot afford the costs, considering income level, age, registration period, and lease relation. The most of the main consumer of partial repair of Hanok do not have economic power for full repairs. It is necessary to lead and support them to improve performance of Hanok such as waterproof and insulation, and reform the exterior partially rather than require them to change overall exterior into the traditional style. At this time, the target to be repaired is divided by each parts as roof, out wall, wall and elevation, and setting the supporting amount and imposing a ceiling on total amount are desirable. Roof repairs is the most essential and costly in maintaining Hanok, so it should be set as a main category of the total support amount. The another target for the partial repairs of Hanok is an owner of Hanok which is already fully repaired. Even if it is fully repaired, consistent management is required for Hanok, the owner of Hanok has difficulties as seen in the results. Therefore, even the Hanok is fully repaired, the major part, such as roof, should be monitored regularly at public level, and also partial repair support is needed. The range of partial repairs should include from common management to repairs in small scale, and technical support as direct repair, such as inspection by experts or replacement of roof tile and plastering is efficient rather than supporting expense. The part repair support is for the middle, low-income group, and improvement of safety performance, extra supporting system should be build to simplify procedures as much as possible such as complex required documents or deliberation for full repairs. For that, it is desirable that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medium support organization or implements inspection and repair support through existing support organization related to house renovation. For example, when the owner of Hanok considering partial repairs asks medium support organization for inspection, the expert directly hired by the local government visits the site and check the condition of Hanok and fill out the inspection results. The local government can simplify the procedures as set the repair range and support amount based on the results. If the local government is hard to utilize medium support organization, it can select the private licensee related to maintenance and have it replace its role.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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