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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기본) 2015년 12월

서명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 On Institutional Formation of Appellation and Profession of the Korean Architect
연구책임자명 이강민식별저자 ; 성은영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기본)
출판년월 2015-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22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건축사 ; 호칭 ; 업무 ; 건축사 제도 ; 전문직 ; Korean Architect ; Appellation ; Profession ; Institution of the Architect
요약1 이 연구는 건축사 제도의 형성과정을 언어학적·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현재 건축가 개념의 모호함과 호칭 갈등의 기원, 그리고 업무 범위의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기획되었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서양 문명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건축가 호칭의 확립 과정을 분석하였고, 전지구적 근대화·산업화의 역정 속에서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을 겪어 온 건축사 업무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세기 말, 일본에서 '아키텍쳐(Architecture)'는 대상을 명시한 '조가(造家: 집을 짓다)'와 행위를 강조한 '건축(建築: 세우고 쌓다)' 두 계열로 번역되고 있었는데, 두 한자어는 모두 아키텍쳐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새로 만든 용어였다. 아키텍쳐 개념의 모호함과 익숙한 한자어의 결합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고, 이로 인한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토 츄타(伊東忠太) 등에 의해 주장된 '건축가' 호칭에는 '아키텍트(Architect)'를 단순히 집을 짓는 자로부터 분리해서 '화가', '조각가'와 동등한 '미술가'의 지위에 자리매김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들 호칭에는 공통적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가'라는 접미사가 붙었다. 건축가 호칭의 확립은 건축행위의 여러 담당자들 중 설계자의 우위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시공자·공학자 등 다른 전문가들이 건축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서구의 아키텍트 개념에 상당히 부합하는 인식과 용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건축계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지점이 되었다. 2. 건축물을 짓는 일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직업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전문직으로서 건축사의 등장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건축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처럼,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분화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의 독점과 새로운 계층의 성립을 달성했다. 이들은 학교와 협회의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강조했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인 체계적 이론, 권위, 윤리강령, 자격제도 등을 구현하면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야를 독점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을 갖추어 나가는 전문직화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드러난다. 학교와 협회, 국가와 민간 등 주도하는 집단이 다르고, 예술가와 사업가 또는 예술가와 공학자 등 교육의 목표가 논란이 되었으며,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건축가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으나, 재래 직종이 분화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직업으로 번역·수입되었으며, 초기 건축가들이 강력한 국가 주도의 교육에 의해 기술관료로 양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들은 신분으로서 '건축가', 관료적 직급으로서 '건축기사'를 구성했다. 잠시 후 민간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문직의 속성을 강조한 '건축사'호칭이 비로소 생겨났지만, 그것이 제도화되기까지는 다양한 국가적, 행정적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3.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로 대표되는 건축사 업무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보장을 위한 최종 장치는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제도였다. 모든 나라에서 건축사 자격제도는 적어도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달성되었다. 전문직의 자격제도는 그들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독자적 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심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로서 설득력을 획득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건축물을 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가 미흡했던 동아시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고 동시에 우월한 업무로서 건축사의 역할과 지위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오랜 관료제의 전통 속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청의 행정적인 필요가 부가되어, 관청을 상대로 한 인허가대행이라든지 시공현장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점이 특이하다. 1965년 이후 한국에서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격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대체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4. 건축사는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무자격자에 대한 건축사업무 종사 및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제에서 건축사 제도는 의사·약사와 같은 면허제도가 아니고 변호사·변리사와 같은 자격등록제도이다. 이는 건축사의 독점적 지위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건축사법은 예를 들어 설계행위 자체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초래하는 법적인 효력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설계도서를 작성할수 있지만 건축물을 지어질 때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설계도서만이 유효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건축사 자격제도의 한계이다. 5. 건축 교육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건축사 전문직의 확립이 늦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시공자, 공학자 등이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사 업무의 독점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동시에 건축사들이 이들에게 고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 일본에서 최초로 '건축사법' 제정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소위 '겸업금지' 조항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시공 및 재료업계의 반발로 업무의 문제는 호칭의 문제로 격하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는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겸업금지 조항이 활성화되었으며, 원래 의도와는 달리, 역으로 건축사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요컨대, 건축사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은 전세계 건축사 전문직의 공통 문제인 경우가 많다. 건축물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국가마다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그 해결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축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례없는 직업이 번역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축가 호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 오랜 관료제 전통과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가 집단의 특수성 등이 독특한 건축사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더해, 식민시기의 수동적·인위적인 단체와 시장의 형성, 국가재건기의 강력한 행정적 필요가 더해져 한국 건축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건축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편 문제와 특수 문제를 구분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약2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reveal the ambivalent concept of the modern architect, the origin of the East-Asian conflict among appellations to the architect,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boundary of architects' services by the philological and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formations of the modern architect in various countries. The formation of the East-Asian appellation of the modern architect was analyzed in the respect of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boundary of architects' services professionalized during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was compared among nations. The conclusion was made as follows: A. In the late 19th century of Japan, 'architecture' was mostly translated into two different neologism, irrelevant of the original meaning. The first one, 'Jou-ka(造 家: to build a 'house') specified the subject and the latter one, 'Ken-chiku(建築: to erect and stack) accentuated the act. Combining vague concepts of the architecture with familiar Chinese characters, various interpretations on 'architecture' were made, and confusion of the meaning had been stretched. In the appellation of 'Kenchiku-ka (建築家)' proposed by Japanese scholar Chuta Ito, state of the architect had been equal to the artists', detached from that of the traditional builder. The suffix '-ka' which expressed the specialty and social status was added. By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ion of the architect, Kenchiku-ka, superiority of the designer among other relevant groups to architecture was formalized and the other groups like constructors, engineers, etc. had been excluded from the Kenchiku-ka. These formation and formalization of the appellation to the architect had brought similar awareness and usage of the word that were similar to the western concept of the architect, however, aggravated the confliction among various group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B. Although architectural history have been with the human history, the appearance of the architect as the professional was a product of the modernization. Through the modernization, as the doctor and the lawyer who would be understoo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fessionalism, the Western architect acquired an exclusive field of services and established a new professional class. The Western architect consolidated the professionalism and accentuated the occupational morality by founding schools and associations. Through systematic materialization of the professional properties including methodical theories, authorities, ethics codes, qualification systems, etc.,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ver the building process had been monopolized. Processes of the professionalization in each country, however, had been differentiated for leading groups of the professionalization(e.g., the academia versus the association, or the government versus the private sectors), pursuits of the education(e.g., the artist versus the businessman, or the artist versus the engineer) and systems of the qualification.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East-Asian professional architect was specialized as well: 1)Unlike the idea of the conventional occupations of building, the new concept of the architect was brought afresh, 2)Being defined by government, the early modern architects ware raised as the government officials. Result of such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East-Asian professional architect were also observed in coinages, Kenchiku-ka, representing the class or the status, and Kenchiku-gishi, the government official rank. With the growth of the private market, the appellation of Kenchigu-shi came out at last, mean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architect by the suffix '-shi'.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appellation, however, asked various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calls. C. Qualification system the nation certified was the final setting to exclusively guarantee the architects' services, generally rendered by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f the building. The certificate of the architect had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at least tens of years' endeavor.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professionalism can be approved, when the services has independence and specialty in a society, and furthermore it is admitted as the services to selflessly serve the public. In the East-Asia, the mental and physical labour were not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area of the building process. Therefore it needed more time to adopt the indispensable, superior role and status of the architect. It is interesting for the role of architect to be prominent especially in the legal permission in place of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management of the legitimacy at a construction site as the traditional bureaucracy asks the architect for administrative services. After 1965 the dispute of the identification and system of qualification for the architect mostly occurred at above matter in S. Korea. D. The architect's superior status to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f the building is legally protected. The Architects Act preserves the services of qualified architects and limits the business and use of the appellation of the architect for unqualified individuals. In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however, system of the architect qualification does not follows the licence system as the doctor or the pharmacist is qualified but follows th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like the lawyer or the patent lawyer is qualified. This tells clearly that the architect's monopolistic status is not about the act but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example, Architects Act does not preserve the sole right to design the buildings. Rather it only preserve the monopolization of the legal effect of the building design. In other words, everyone can produce the design document but the design document a qualified architect takes responsibility is effective alone in the real building process. This property of the architect qualification system is not limited to S. Korea but a general story in most countries, that reflects limitations in the architect qualification system. E. Due to the non-departmentalized architectural education and dela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ism of the architects in most East-Asian countries, constructors or engineers had been in charge of both the design and the construct supervision. In order to secure the architect's role, the legal guarantee about limitation of services and prohibition of employment by others was simultaneously needed. Accordingly, since the enactment of Architects Act was legislated in the early 20th century of Japan, the article to protect the architect from being hired for other works had been claimed. As the constructors and the materials companies opposed to this claim, however, the issue of the services degraded to the issue of the appellation. The conflict was concluded that the unqualified individuals could not design a building with the title of the architect appellation. In Korea, after 1978 the article for protecting the architect profession from subsidiary businesses was legislated, however, this institutionalization functioned as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the qualified architect from taking other businesses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o sum up, the various arguments over the architect system are often the common issues of architect profession all around world. In the process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architect, coterminous problems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concluded to variou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rchitect depending on the way they have been solved. In the East-Asian case, the misunderstandings over the appellation of the architect, bureaucracy and governmentalism have resulted to unique systems of the architect. In addition, passive and artificial formation of association and market in the colonial era and strong administrative needs in the national reconstruction period introduced another feature of the Korean architect system. Therefore, to improve the Korean architect system, for a star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l problems and particular issues with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architect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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