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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한옥) 2012년 12월

서명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 A Study on Methods of System Improvement and on Policy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Hanok
연구책임자명 심경미식별저자 ; 진태승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한옥)
출판년월 2012-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344)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한옥 ; 한옥밀집지역 ; 한옥주거지 ; 보전 ; 유지관리 ; 한옥 개보수 ; Hanok ; Hanok-concentrated areas ; Hanok residence ; Conservation ; Maintenance - Management ;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요약1 본 연구는 최근 한옥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활성화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옥을 공급하는 정책 못지않게 기존 한옥의 멸실을 막고 남아있는 한옥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책 역시 한옥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 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주 등 일부지역 위주의 한옥 보전 정책에서 확대해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한옥밀집주거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한옥의 멸실 및 멸실위기의 한옥보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분석과 현재 남아있는 한옥밀집주거지의 한옥분포 현황 및 한옥 개보수 실태와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한옥 멸실사례 조사 및 한옥철거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문헌조사, 한옥밀집지역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및 관계 담당자 면담조사, 개보수 실태파악을 위한 실측조사 및 주민방문 심층인터뷰, 주민인식파악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사례조사 대상지 선정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한옥 철거와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기존 한옥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살펴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문화재로서 한옥의 임의 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등록제를 통해 등록한옥의 개보수 비용지원시 일정 유예기간 동안 철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여전히 사업구역 지정을 건축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옥밀집지역이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도시 및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한옥 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역사문화자산의 보전을 위해 철거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발사업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한옥과 같은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인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개별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의 멸실방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옥철거와 관련한 법제도 현황분석과 함께 주요 사례들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한옥이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멸실되었는지 그 양상과 쟁점사항들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이축을 통한 한옥 보전 사례도 분석하여 멸실위기에 처해있던 한옥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보전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옥의 멸실 및 보전 양상을 파악하고 한옥 보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행정적인 측면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한옥의 보전가치 보다 건축자산 가치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인식과 비문화재 한옥 보전?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개별한옥이나 한옥밀집지역의 철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고,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한옥은 여전히 정비해야할 노후한 건축물로 취급되는 문제점을 재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나 이축 시 한옥 보전 및 활용에 따르는 부담을 사업시행자나 소유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한옥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옥의 임의철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에서 서울 종로구에서는 ‘전통한옥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방지대책’과 같은 행정절차 및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사라져가는 한옥의 철거를 사전에 막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한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서울시 안암동, 안동시 옥정동과 태화동 목포시 북교동과 용당동을 선정하여 , 이들 지역이 처해있는 도시계획적 상황과 개발?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한옥의 분포현황 및 건축적 특성, 개보수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개보수 양상 파악을 위해 지역별 약 10채씩의 한옥을 대상으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옥거주 만족도 및 보전의식, 공공지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개보수 양상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지역별로 실측조사와 함께 주민방문 심층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지역별 한옥의 건축적 특성과 개보수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조사결과 한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보전대상으로서 한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내지는 인식형성이 필요함을 확인했으며, 한옥밀집주거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거주함으로써 한옥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한옥의 추위와 유지관리에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한옥 거주자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옥밀집주거지의 한옥 개보수 양상은 크게 마당의 내부공간화 및 수납 등을 위한 내부공간 확장, 대청 등 평면구성의 변화, 단열 및 방범 성능개선을 위한 외벽 마감 및 창호설치,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교체 네 가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개보수과정을 통해 한옥밀집주거지에서 한옥 공간 구성의 특성이 사라지고 밀집된 한옥으로 형성된 독특한 가로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옥의 특성과 경관을 회복할 수 있는 유도수단으로서 공공의 개보수 지원은 합리적인 개보수 기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기존 한옥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전?관리 대상으로는 개별한옥보다는 한옥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우선으로 하고, 정책 방향은 개보수 비용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건축규제 완화, 한옥 유지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확대?전환되어야 한다. 이 때 공공차원의 지원은 한옥의 건축적?경관적 특성의 회복 내지는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한옥의 집단멸실 방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의 지정기준 개선과 예정구역 재검토, 사업 추진시 이축 등 한옥의 보전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 개별한옥의 멸실방지를 위해서는 등록문화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옥철거허가제 도입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사전철거신고제를 한옥의 경우 강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한옥의 활용방안으로 매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한옥매매 포털사이트 운영방안, 한옥 고재 관리 및 유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옥밀집지역의 보전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내지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한옥이 밀집된 구역을 건축법규 완화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가칭)한옥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한옥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한옥고유의 건축적 특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한옥 개보수 지원을 위한 대상지역은 한옥진흥구역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하도록 하면서 기존 개보수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확대하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옥밀집지역 내 남아있는 한옥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한옥형 해피하우스센터 도입을 제안하여 한옥 개보수 관련 상담 및 교육, 간단수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한옥관리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옥 개보수가이드라인 제공과 한옥특성을 고려한 건축법 개정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멸실되었거나 멸실 위기에 있던 한옥들에 대해 관련 제도, 관계자 인식과 노력, 진행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 한옥의 멸실 또는 보전요인을 찾아내고 그 매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도입명분이 적은 한옥 철거허가제 대신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철거사전신고제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서울과 전주 등 일부 지역과 그 중에서도 개보수 지원이 되고 있는 특정지역 위주로 진행되었던 한옥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서울성곽 외곽지역인 안암동과 목포시, 안동시 등 지방도시 내 한옥밀집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전국에 한옥이 밀집한 주거지역이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현황과 개보수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한옥의 임의철거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존 한옥밀집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전할만한 한옥’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옥의 가치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와 한옥 개보수를 위한 보전범위와 원칙 제공에 참고할 수 있는 한옥모델개발 연구, 그리고 ‘(가칭)한옥진흥구역’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옥활성화 정책마련을 위해 3개 도시 이외에 전국에 산재한 한옥밀집주거지의 현황 및 개보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한옥 밀집지역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옥에 불합리한 관련 법규개정과 더불어 한옥관련 상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약2 The research aims to present methods of system improvement and provide policy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Hanok unit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the destruction and consistent management of existing Hanok units as much as that of distributing new Hanok. Specifically, the research intend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maining Hanok-concentrated residential areas nationwide, going beyond the current Hanok conservation policy that is mostly targeted at a limited part of the country such as Seoul and Jeonju. The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explor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Hanok conservation; case studies on Hanok destruction and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nd distribution status of Hanok units in the Hanok-concentrated residential areas; and analysis of study areas for a management system exploration. The findings of the examination on Hanok demolition-related laws and systems, and support system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Hanok units are provided in Chapter Two of the article. According to the results, under current systems, there lacks a policy tool to prevent Hanok units from being arbitrarily demolished that are not designated as cultural asset, and that are excluded from support provided under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for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In addition, while it is advised to prepare conservation plans for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upon promoting a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 the substantial effect of the policy is only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this, the study could confirm that, under the backdrop of a strong awareness on the need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Britain, France and Japan have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in place which restrict demolition, and suppor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buildings, and which stipulate for the establishment of plans in favor of the buildings upon promoting development. Chapter Three presen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destruction and conservation of existing Hanok units. The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Hanok destruction and conservation so far, along with the destruction or conservation processes, as well as the related issues.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earch draws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Hanok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the soci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The findings include that, first of all, the economic value of Hanok is put before the conservation value in the society. This confirms the lack of social awareness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value of the Hanok units that are not designated as cultural asset. In terms of institution, there is a lack of policy tools to prevent destruction of individual Hanok units or Hanok-concentrated areas in advance. In particular, the study has re-affirmed the problem that Hanok is still treated as outdated architecture subject to redevelopment in a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 Furthermore, the burden following Hanok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in a redevelopment project, such as removing and reconstruction, is shifted to the building owner. This raises the need for institutional tools and support measures for Hanok conservation. With legal grounds to prevent a arbitrary demolition of Hanok beforehand currently insufficient, the research has confirmed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fforts by the Jongro-gu, such as the 'measure for the demolition and destruction prevention of architectures worthy of conservation like traditional Hanok,' function as efficient tools to the stop Hanok, which are disappearing unattended, from being demolished in adv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Hanok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re given in Chapter Four.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five areas: Anam-dong of Seoul City, Okjeong-dong and Taehwa-dong of Andong City, and Bukgyo-dong and Yongdang-dong of Mokpo City. First, we reviewed the urban plan status, 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each of the study areas. Also, we examined the Hanok distribution statu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and improvement conditions of the areas. Additionall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the Hanok residents so as to identify the residents characteristics, Hanok residence satisfaction, conservation awareness, and demand for public support. To check out the Hanok distribution status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we compiled checklists upon site investigation. Also, we conducted both actual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after selecting approximately ten units of Hanok in each area in order to analyze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s a result, we have established empirical database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status of Hanok for each area. The results show that a social consensus should be built both on the definition of Hanok and on the Hanok units subject to conservation,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Hanok units which depend on the timing of residential areas formulation and the background. The conditions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in the Hanok-concentrated area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s follows: remodeling of the front yard and interior space expansion for storage; change in the plan composition; exterior finishing and installation of windows and walls for enhanced efficiency of insulation and crime-prevention respectively; and roof replacement for water leakage prevention. However, the Hanok-specific space composition of a Hanok-concentrated area disappears through such a process ofmaintenance and improvement, which leads to a significant degradation in the unique street landscape created with concentrated Hanok units. This implies that the standard for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at the public level, and that a public support for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should be provided as an incentive tool so as to restore the characteristics and landscape of Hanok. The biggest inconveniences experienced by the Hanok residents in the study areas were the cold, and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However, they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nducting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n a regular basis since a majority of the residents are sixty years old or over. This confirms the need to provide support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Hanok residents' characteristics and demand area by area. Chapter Five present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Hanok units, along with the consequent point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measures. First, it is needed to set Hanok-concentrated residential areas as a major target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Hanok units. The policies should be expanded and revised to introduce a variety of indirect support measures including deregulation of construction laws, and provision of consulting and training for Hanok maintenance and management, while financial support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should be consistently provided. In addition, such publ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restoration or maintaining of architectural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Hanok as they are. Based on the direction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measures as point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suggestions: first, as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Hanok destruction, it suggests improving the standard for designating a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and reviewing the areas already designated for redevelopment, so as to prevent a collective destruction of Hanok unit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costs Hanok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entail. In order to prevent destruction of individual Hanok units, it is suggested that instead of introducing the Hanok Demolition Permit System, the existing In-advance Demolition Report System be strengthened for Hanok, with fairness considered with the systems for registered cultural heritages. Lastly, the study suggests, as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Hanok units that are in danger of destruction, policies to provide support for Hanok purchase revitalization. to operate an electronic Hanok trade portal, and to manage and distribute second-hand Hanok sub-materials. Second, as measures to attract the conservation of Hanok-concentrated areas from those concerned, the study presents a measure to newly establish laws such as an architectural law and designate Hanok-concentrated areas as the tentative 'Hanok Promotion District' subject to the special and relaxed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regulations. This measure intends to induce the residents themselves to improve the Hanok efficiency, and restore and maintain the Hanok-specific architectural features. Support measures are presented towards continuing and expanding existing support policies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while the target areas for the support of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can be autonomously selected and operated among the Hanok Promotion Districts by the local government if necessary. Lastly, as support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Hanok units remaining within Hanok-concentrated areas, the research suggests introducing a Hanok-type Happy-house Center, thereby operating the regional Hanok Management Assistance Center. The center will provide support for the consulting and training related to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nd for minor repairs. It also presents measures to provide a guideline for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nd to revise the architectural laws to take into account Hanok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detailed promotion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it has first analyzed relevant systems, the awareness and efforts of those concerned, and how they proceeded for the Hanok units destroyed or in danger of destruction, of which only partial information has been available so far, thereby drawing the factors for the Hanok destruction or conservation, and identifying the mechanism; and second presented the measure to strengthen and operate the In-advance Demolition Report System which is introducible in reality, instead of the Hanok Demolition Permit System that has less validity. In addition, the research goes a step further beyond the Hanok actual surveys and policy suggestions mostly aimed at a limited part of the nation such as Seoul and Jeonju, certain areas for which maintenance and improvement support is already available, in particular. The study confirms that there still remains much of the Hanok-concentrated residential areas nationwide after conducting the site investigation on Anam-dong located outside the Seoul Fortress, and the Hanok-concentrated areas in Mokpo City and Andong City. It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areas along with the condition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which gives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research. In brief,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ducing arbitrary Hanok demolition, an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policy establish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Hanok-concentrated areas. In order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easures suggested in the study, further social efforts and studies are necessary as follows: social consensus building on the concept and definition on the 'conservable Hanok', studies on the standard required for the judgement of a Hanok value, development and studies on the Hanok model to be referred to for providing the conservation scope and principles towards Hanok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nd follow-up research on concrete measures to operate the tentatively named 'Hanok Promotion District.' Along with this, it is important to consistently expand and promote th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us and conduct a maintenance and improvement survey on the Hanok-concentrated residential areas nationwide, as well as in the three cities in order to prepare Hanok revitalization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existing Hanok-concentrated areas, it is necessary to immediate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higher law,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hat are irrational for Ha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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