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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한옥) 2011년 12월

서명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방안 /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historical landscape in hanok-village related with government policy
연구책임자명 권영상식별저자 ; 조민선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한옥)
출판년월 2011-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345)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한옥마을 ; 역사문화가로 ; 경관 ; 지원정책 ; 북촌한옥마을 ; 전주한옥마을 ; 계동길 ; 은행로 ; Hanok-village ; history and culture street ; landscape ; support policy ; Bukchon Hanok-village ; Jeonju Hanok-village ; Gyedong-gil ; Enhaeng-ro
요약1 제1장 서론. 최근 개별한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집합적 개념으로서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집합적인 한옥마을의 경관과 외부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옥은 개별 건축물이 가지는 매력도 높지만, 이들이 집합적으로 조성되었을 때, 특히 경관적 가치가 크다. 많이 알려져 있는 북촌이나 전주와 같은 지역의 경우 한옥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으며, 이들의 질서와 체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관적 가치와 도시공간의 경험이 도시전체의 이미지와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진행되어온 개별 단위의 한옥지원사업은 정책공공성 확보 측면과 커뮤니티 및 정책의 지속성 측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한옥마을을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특정 문화재나 개별 건축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한옥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원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옥마을의 경관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조사하고, 그 중 대표 지자체를 선별하여 기존한옥마을 내 가로경관을 실측분석 함으로써 가로단위 경관조성 사업의 정책성과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한옥마을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11년 간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및 기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한 한옥마을 역사문화가로관련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예산지원체계, 계획간 연계체계,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의 사업조성지원체계와 건축물, 외부공간, 기타 공공디자인 등의 경관구성요소를 내용적 범위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정책보고서 및 관련계획 검토와, 현장답사, 관계자 면담, 광파기 등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실측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 사전고찰.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옥마을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 그간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한옥마을 지원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사적인 개별한옥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역사문화자원의 공공재적 가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옥마을 지원정책에서 역사문화경관조성의 의미는 한옥마을의 물리적 환경 및 경관개선이 도시브랜드가치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해당 한옥마을의 개별 주택에 대한 부동산가치상승 등 주민들의 소득수준향상, 이에 따른 신축 등 주민들의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이어져 마을 전체의 경관이 향상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진다. 또한 더 나아가 마을 전체의 환경개선으로 이어져 정책의 파급효과와 홍보효과가 더욱 커지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은 어떠하였는가? 1단계는 전통한옥마을 보존(保存)정책(1984~2000)이다. 이 시기에는 전통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씨족마을 중심의 마을에 대한 종합적 조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1984년부터 하회, 양동을 비롯하여 6개 마을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단계는 도시한옥마을에 대한 보전(保全) 활성화 정책(2000~2010)이다. 이 시기에는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등의 연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북촌한옥마을 및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도시한옥마을 보전 활성화 정책이 진행되었다. 3단계는 신규한옥마을 육성 및 경관조성정책(2007~)이다. 2007년부터 진행된 한스타일 육성종합계획 등을 통해 기존의 한옥마을보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내용적 특성현황을 살펴보면, 1)주거환경개선형, 2)국토지역발 전형, 3)전통문화보전형, 4)관광지역개발형으로 각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한옥마을 지원정책 내 가로경관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옥마을 지원사업 내에 일부 내용으로 경관사업을 포함하거나, 제도 내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한옥 밀집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관리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3장 한옥마을 지원정책현황 및 정책성과. 한옥마을은 크게 기존한옥마을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유형과 신도시, 농어촌지역 등에 신규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총 178개의 한옥마을에서 조사되었다. 이들 한옥마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5개 부처에서 총 12개 지원 정책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예산규모로는 약 9조 5,21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한옥마을 지원정책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갯수 로는 95개 이상의 단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한옥마을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약 7조 4,596억원(78.3%)), 문화재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약 1조 5,696억원(16.5%)) 지자체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 내에서 현재 한옥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주시, 경주시 등을 들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관련 지원정책을 보면 전라남도가 95개(74.8%)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시가 9개(7.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지방비 투입예산의 경우 전라남도가 3조 2,428억원(44.5%), 경상북도가 1조 6,225억원(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의 경우 경상북도가 4조 9,850억원(37%), 전라남도가 3조 5,877억원(26.6%)로 두 개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해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역사문화가로경관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인상을 제공하고, 거주자들로 하여금 전체 정주환경의 개선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공공부분의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정책의 집중이 예상된다. 특히 한옥마을 지원정책으로 나타나는 사업의 대부분이 가로경관조성사업, 한옥신축지원 등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역사문화적 가로경관은 실제 정책지원으로 나타나는 일차적인 결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한옥마을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사례 분석. 대표적인 한옥마을로서 역사문화가로경관이 조성된 사례는 서울북촌과 전주한옥마을로서 그 중에서도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해 조성된 가로로는 대표적인 북촌의 계동길과 전주한옥마을의 은행로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정책성과를 이끌어냈다. 서울북촌 계동길의 경우 과도하게 상업화된 다른 길(북촌길 등)에 비해 아직까지 생활경관이 남아있는 사례이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 의해 도로마감, 개별한옥개보수, 전선지중화 등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경관형성이 진행 중에 있다.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간판정비를 하지 않고, 기존의 간판을 유지함으로써 예전의 가로 정취를 보전하고 있는 가로경관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석되었고, 반면, 도로정비, 한옥정비, 시설물정비 등이 연계되지 못한 측면,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상업건축물의 디자인, 자발적 관리 미흡 등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전주한옥마을 은행로의 경우 상업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일상적 생활경관은 보여지지 못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로경관형성에 획기적인 개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담장 보수 등의 가로 연속성 부족, 과도한 외부공간 디자인, 상업건축물의 부적절한 디자인 등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분석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상업건축물 지원제한, 담장형, 연도형(건축물외벽형), 개방형 등 다양한 가로와의 관계특성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 한옥마을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방향. 앞서 살펴본 한옥마을 지원정책에 의한 역사문화가로유형은 크게 기존한옥마을의 정비형과 신규한옥마을 조성형으로 구분된다. 기존 한옥마을 정비형의 경우 안동 하회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과 같이 민속자료나 문화자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한옥마을과 같이 보존(preserve)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보존관리형’과 북촌한옥마을이나 전주한옥마을과 같이 도시에서 보전되어야 할 경관자산이면서 실제 삶의 층위가 현시점에도 쌓여 나아가고 있어서 보전(conserve)과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보전활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 한옥마을의 조성형의 경우 신도시나 뉴타운 등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 단독주택용지를 활용하여 신규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도시형 신규한옥마을’과 전라남도 행복마을이나 그린벨트 내 한옥마을과 같이 교외전원지역 혹은 농어촌지역에 신규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농어촌 신규한옥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한옥마을에 대해 역사문화적 가로경관 조성방향은 크게 1) 기본방향과 2) 건축물(한옥 및 비한옥), 길/마당/외부공간, 공공디자인 및 야간경관 등 경관요소별 전략, 3) 이를 실제 행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지원, 계획간 연계, 거버넌스 구성과 같은 지원체계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지원정책이 진행된 한옥마을 178개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나타난 가로경관조성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옥마을의 가로경관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한옥마을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사업이 추진되어 온 마을도 있으나, 대부분 정책적 지원의 시작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한옥마을의 보전 및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올바른 정책연계가 불가피 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앙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 민간-거버넌스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예산신청기간과 집행기간의 정합성 수정, 부처별 한옥정책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역사문화경관계획”(경관법), “건축디자인기준”(건축기본법) 등을 통해 한옥마을 역사문화경관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개별단위 한옥지원과 집합단위 한옥마을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지구단위계획 및 한옥마을관련 사업계획과 역사문화가로경관계획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한옥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거버넌스차원에서는 한옥마을 경관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민참여기구의 정례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옥마을 역사문화가로경관의 물리적 조성방안 및 정책사업 추진방향 등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상 한옥마을이 일상적 정주공간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향후 과제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2 Chapter 1. Introduction. From the interest in individual Hanok, recently, there is a rising interest toward Hanok-village as a collective concept. But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collective Hanok-village, exterior space and surrounding area is insufficient. Hanok has a lot of charm as an individual building, but especially when it forms a set of village, it has a high value of landscape. Until now, however, support policy for individual Hanok done by local government makes problem in terms of ensuring public good and continuity of community and policy. Also, a policy to manage landscape of Hanok-village collectively is being established by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around specific cultural properties and individual building. Hence,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support polic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Hanok-village, verifying its outcome by analyzing street landscape of Hanok-village in typical government, and proposing direction of the policy for making history-culture street in Hanok-village. For this study, it is based on support projects for history-culture street in Hanok-village led by 5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include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L.T.M) /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P.A.S) / Culture, Sports and Tourism(C.S.T) /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eries(F.A.F.F), 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also by 15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for nearly 11 years from 2000 until recently. The scope of the analysis and its content includes project support system such as project budget support system, integration system among projects, plan for building governance ,and landscape elements such as building, exterior space and other public desig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by using methods such as studying policy report and related plans, field trip, interviews and experimental study by using technical equipment like light wave machine. Chapter 2. Pre-study. The most meaningful aspect of support policy for Hanok-village is that it supports the value of public proper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lso, in this policy, making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means that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landscape in Hanok-village is connected directly to value enhancement of city brand. Indirectly, this policy improves income level of the residents by the increase of property value of individual building in Hanok-village, and makes residents do voluntary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like building a new house, and, thus leads to virtuous cycle of landscape improvement of whole village. Furthermore, it is also connected to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all over the village to amplify the impact of policy and promotional effect. Then, how was the transition of support policy for Hanok-village so far? In the first phase, there was a reservation policy(1984~2000) in which 6 villages including Hahoe and Yangdong village were designated as important folk cultural assets. The second phase(2000~2010) was a policy to vitalize reservation of Hanok-village in urban area, and this policy was promoted in Bukchon and Jeonju Hanok-village. The third phase(2007~) is named as policy for promoting new Hanok-village and making landscape. This means transition from an existing reservation policy to a new one to make new Hanok-village and manage historical landscape in urban area through plan such as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Han-style from 2007. Chapter 3. Current support policy for Hanok-village and its outcome. Hanok-village in the country is classified into 2 types: a type which includes repairing and preserving existing Hanok-village and a type which includes making new Hanok-village. And 178 villages were searched as support policy cases. 12 support policy projects and more than 95 unit projects are currently underway by 5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Ministry of L.T.M /, P.A.S / C.S.T / F.A.F.F 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mong those projects funded by central departments, Ministry of C.S.T is putting most budget of approximately 7.45 trillion KRW(78.3%), 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next at about 1.56 trillion KRW(16.5%). Among 1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lmost all governments except Busan have ongoing projects related to Hanok-village. Governments which have lots of interest in Hanok-village are Seoul Metropolitan city, Chonnam Province, Jeonju city and Gyeongju city. In the policy promo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 Chonnam Province has overwhelming number of 95 policies(74.8%) among them, and are followed by Seoul(9 projects, 7.1%) Chapter 4. Case analysis on making history-culture street in Hanok-village. Bukchon in Seoul and Jeonju Hanok village are key examples of its kind having history-culture street landscape. Among those villages, Gyedong-gil in Bukchon and Eunhaeng-ro in Jeonju village made by budget support of government achieved good outcome of policy as examples that might be refer to by other governments. Compared to other road such as Bukchon-gil excessively commercialized, Gyedong-gil still maintains life landscape and is proceeding to make landscape in a positive way through support plan including road pavement, remodeling of individual Hanok and burying electric wire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ttractive landscape achieved by maintaining existing store signs were analyzed as a positive aspect. However, there were negative aspects as well such as disconnection among repairs of road, Hanok and facilities, design of large commercial buildings ill-matched with Hanok and lack of voluntary maintenance. As Eunhaeng-ro was commercialized a lot, an ordinary life landscape is not seen along the street. However, an epoch-marking improvement has been done in making landscape by devoted effor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though lack of street continuity due to wall repair, excessive outer space design and inappropriate design of commercial buildings were judged to be negative, restriction of aiding commercial building and setting diverse relations with the street such as wall type, perimeter type and open type were seen as positive aspect. Chapter 5. Direction for making history-culture street in Hanok-village. As shown earlier, history and culture street by support policy of Hanok village is divided into 2 types at large: repairing existing Hanok village and creating new Hanok village. 'Repairing type' can b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management type' which targets on preserving villages like Hahoe village, Andong and Yangdong village, Gyeongju designated as folk material or cultural resources with those value acknowledged as cultural properties, and 'conservation application type' which aims at conservation and vitalization as villages seen in Bukchon or Jeonju village are not only landscape properties to be kept in urban area but also places where layers of real life are piled up. 'Creating type' can be divided into 'new urban Hanok village' which means building new Hanok village by using detached housing site newly made in new town site, and 'new rural Hanok village' which includes Hanok-village such as Haengbok village in Jeonnam Province or Hanok village in greenbelt areas newly built in suburbs or rural area Strategy for street landscape in Hanok-village is largely composed of 1) basic direction 2) strategies according to landscape element such as building(Hanok and non-Hanok), Street/yard/exterior space, public design and nighttime landscape 3) support system including budget support, integration system among plans and governance building to achieve those strategies administratively. For more information, details are listed below. Chapter 6.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number of Hanok villages under public support policy reaches approximately 178 and if other Hanok-villages are included, then those number would be more than 178. A lot of policies have been done for ages in some of those villages, but most villages are in the beginning of policy support. Thus it is inevitable to connect policies appropriately to achieve true preservation and vitalization of Hanok-village. Based on this study, tasks to be done were proposed in terms of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governance. At central government level, it seems necessary to have discussion about correcting consistency of time for budget application and execution, dividing roles for Hanok polices by departments, and establish guideline for history-culture landscape management in Hanok-village through "Plan for history-culture landscape(landscape law)", "Guideline for architectural design(Basic building code)". At local department level, it is required to connect supports for individual unit of Hanok and collective unit of Hanok village, to find a way to link district unit plan, project plan related to Hanok village and plan for history-culture landscape,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system with Hanok policy department which fits th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as the center. Lastly, at non-governmental governance level, it is necessary to seek for the way to have public participation organization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ensure continuity of landscape maintenance of Hanok village. The primary purpose of composition measures for history-culture street landscape in Hanok village and directions of policy project suggested in this study is, in fact, to vitalize Hanok-village as an ordinary living space. And for this purpose, the future task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need to be backed b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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