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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한옥) 2011년 12월

서명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Legal System Improvement and Supporting Policy for a Han-ok Revitalization
연구책임자명 심경미식별저자 ; 최은숙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한옥)
출판년월 2011-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30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한옥 ; 지원정책 ; 한옥활성화 ; 제도개선 ; 조세지원 ; 기금 ; 특별회계 ; 전문 인력양성 ; Han-Ok(Korean Traditional House) ; Supporting Policy ; Han-Ok Revitalization ; Tax Reduction ; Government Funds ; Special Accounts ; Han-Ok Specialists Training System
요약1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최근 한옥의 보전 및 활용, 한옥마을의 조성 등 한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옥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한옥 및 한옥마을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계승, 국토도시경관 향상 및 국가이미지제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친환경 주택으로서 녹색건축 양성화 등의 측면에서 공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한옥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옥지원조례의 상위 근거 법으로서 마련되었던 한옥진흥법(안)의 실효성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옥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제시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조세지원, 한옥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재원 확보, 한옥관련 전문 인력양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옥 관련법 및 한옥지원조례 검토. 2장에서는 한옥관련 현행 법제를 개괄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한옥 진흥법률 제정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한옥지원조례 현황 및 주요내용 분석을 통해 한옥지원조례의 특성과 한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한옥 관련법 제·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한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총 10개의 조항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한옥 진흥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2000년 중반부터 대두되어 온 가운데 2011년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한옥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입법화 될 경우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한옥지원조례의 상위근거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옥을 종합적으로 관리·진흥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진한 상태라 하겠다. 한편, 한옥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총 33개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사례로 살펴본 서울시, 전주시, 전라남도 모두 한옥등록제 운영을 통해 지원을 전제로 한옥의 임의철거와 멸실 및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담장, 간판 등 경관조성물에도 지원을 하고 최근 주거용도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라남도가 한옥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 서울시가 유일하게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현행 한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지자체 한옥지원조례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 근거법이 부재한 점, 둘째로 한옥마을단위 지원규정 부재 등 한옥지원조례에서의 지원규정이 한정적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옥활성화의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한옥지원조례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제3장. 한옥관련 사업 및 지원현황. 3장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한옥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한옥관련 사업과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주거로서의 한옥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한옥 관광자원화에 주력해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크게 한옥 법·제도 기반구축, 한옥기술개발, 지자체 한옥사업 지원, 한옥 관광자원화, 한옥 전문 인력양성, 한옥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 예산규모와 지원현황을 볼 때 정부차원의 한옥사업 지원은 지자체 한옥사업을 유도하거나 촉발시키는 견인역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한옥 개·보수 및 신축비용 지원, 한옥의 매입 및 활용, 조세감면, 한옥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등을 시행해왔으며, 그 밖에 박람회 등 한옥홍보사업, 한옥시공매뉴얼 등 한옥출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예산규모는 연평균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와 전주시의 경우 약 10~150억 원으로 매년 예산규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매년 편차가 큰 지자체 예산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위 근거법 마련, 둘째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셋째 한정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마을단위 환경정비개선 등에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넷째 재원확보 이외에 한옥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마지막으로 조세감면 등 지원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4장에서는 현재 한옥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에서 한옥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조세지원, 공공부문에서의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활용, 전문 인력양성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한옥에 대한 조세감면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한옥관련 사업체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한옥마을조성용 토지 취득세 등을 검토하였다. 각각의 세제에 대해 현행 규정을 살펴보고 유사 감면사례의 취지 및 경위 등을 조사하여 한옥감면의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법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상속세와 증여세는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커 감면이 적합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제들은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옥관련 사업 및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재원조달방안은 기금과 특별회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금과 특별회계 가운데 한옥에 활용가능한 종류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8개 재원을 검토한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광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별한 법률개정 없이 활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재원들은 일부 기준 또는 법규개정을 통해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옥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한옥 교육 강화, 한옥 전문자격제도 시행, 한옥의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총 8개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법·제도 개선방안. 5장에서는 4장에서 검토한 지원방안들을 토대로 조세지원, 공공에서의 재원확보, 전문 인력양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결론과 향후 정책을 제안하였다. 조세지원에 있어서 관광숙박용 한옥의 취득세 면제, 한옥의 재산세 감면, 비주거용 한옥의 부속 토지를 분과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한옥을 추가한 세제경감, 한옥관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은 한옥의 가치와 특성만으로도 감면의 타당성이 높아 단기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지원은 지원근거의 타당성, 형평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한옥을 활성화 할 것인지 그 목표설정에 따라 필요한 세제우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옥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거용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한옥관련 사업체의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기존 기금 및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한옥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과 둘째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으로 한옥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활용가능한 재원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옥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및 교재개발, 시상 및 공모전 실시 등 단기적인 방안과 한옥전문자격제도 신설 및 한옥수출을 위한 해외지원센터 설립 등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방안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개별법들의 개정(안)과 함께 한옥관련 단일법(「(가칭)한옥진흥법」) 제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지원과 관련하여 포함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옥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양성이라는 기반구축 측면에 한정하여 지원방안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옥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방안들의 추진을 위해 조세감면 비율이나 한시적용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주택기금 등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 개정방안, 한옥진흥기금 설치방안, 주택사업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활용을 위한 운영기준 개정방향, 한옥 전문 인력양성 교육 및 자격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옥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세감면 항목과 활용가능한 기금 및 특별회계 종류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한옥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 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2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national-level policy for supporting Han-ok revitalization, or a Han-ok Renaissance, recognizing the lack of a legal system and a government-level supporting policy for a variety of projects for a Han-ok Renaissance including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an-ok, and creation of Han-ok villages, which makes a contrast to active support for Han-ok revitalization by some local governments. Han-ok and Han-ok villages have a public value in several terms: inheritance of the unique construction culture of our own, improvement in the territorial and urban landscape,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s, and legalization of a green construction as eco-friendly housing. Taking this value into accou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orting policy to encourage a Han-ok Renaissance at the national level. In fact, the issu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surroun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Han-ok Promotion Act, a law that lays the ground for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Han-ok.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review and present national-level measures for supporting a Han-ok Renaissance, along with related measure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provides support measures in three aspects as follows: tax support, securing of public finance for supporting projects involving Han-ok, and cultivation of Han-ok specialists. In Chapter two, the research overviews existing legal systems involving Han-ok. In addition, it looks at current trends in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the Building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Han-ok Promotion Act. It also analyzes current status of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Han-ok, examining its major contents. Based on that, the study draws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and problems of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Han-ok. The research finds that revisions have been made, taking the uniqueness of Han-ok into account, to a total of 10 articles and items of laws that are related to Han-ok up to date. While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Han-ok Promotion Act was first raised in the mid-2000, as of 2011,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s under promotion for enactment in which part of the Han-ok related stipulations are included. With this, it appears that the ground for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Han-ok will be prepar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hile this does not fully provide the institutional base needed to comprehensively manage and promote Han-ok. In regard of enactment of Han-ok related ordinances, presently a total of 33 local governments have in place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Han-ok. Seoul Metropolitan City, Jeonju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 which are examined as case studies in this research, are all operating the Han-ok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system, the governments restrict arbitrary demolition, elimination and alteration of the usage purpose of Han-ok under the condition of support. Particularly, Jeonju City provides supports for those which contribute to landscape improvement such as walls and signboards. Recently the city has restricted support to Han-ok for housing use. Jeollanamdo Province operates a Han-ok development fund. Lastly, Seoul Metropolitan City uniquely provides tax exemption to those who meet certain criteria. Existing Han-ok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problematic in the following terms: first, it lacks a higher law that provides the ground to enact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Han-ok by local governments; second, support regulations in the ordinance are limited, lacking stipulations for a Han-ok village-based support; lastly, it lacks a system for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Han-ok which are required to effectively promote a Han-ok Renaissance. In Chapter three, the study raises the need to prepare national level support measures for Han-ok, and analyzes Han-ok related projects and support policie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o as to provide relevant basic data.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following measures: establishment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e for Han-ok, development of Han-ok technology,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Han-ok projects,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based on Han-ok, Han-ok specialists nurturing, and Han-ok promotion projects. These measures center arou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hich is emphasizing the distribution of Han-ok as housing,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upports and Tourism, which has stressed a tourism-oriented approach to Han-ok. However, the study finds that, given current budget and support programs, these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have failed to serve as a driving force to lead or stimulate Han-ok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Next,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projects based on their ordinances including support for improving and newly building Han-ok, purchase and utilization of Han-ok, tax reduction, and improvement in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for Han-ok villages. Other initiatives include Han-ok promotion projects such as Han-ok Expo, and publication of Han-ok construction manuals. The annual budget reaches as much as 10 billion won on average while the budget scope significantly differs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for example, the yearly budget for Han-ok projects by Seoul Metropolitan City stands at one billion won whereas that of Jeonju City amounts to 15 billion won. In sum,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higher law to ensure budget consistenc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year to year; second, it is important to explore measures to secure finance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measures are requir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de support for village-base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which are hard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due to budget constraints; fourth, it is essential to provide support measures to induce a Han-ok Renaissance apart from budget securing; and lastly, it is needed to revise related systems so as to ensure effectiveness of support regulations including tax reduction. In Chapter four, in an attempt to advance a Han-ok Renaissance, the study makes a review of measures for revenue support as a national level effort for Han-ok promotion, establishment and use of funds and special accounts as a measure for raising finance in the public sector, and a specialists nurturing system, recognizing that current roles play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developing and fostering Han-ok remains insignificant. First, the study reviews the following types of tax for tax reduction on Han-ok: property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ransfer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ll of which arise in the stages of property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for Han-ok related businesses; and land acquisition tax for Han-ok village formulation. The research examines current regulations for each type of the taxes, and investigates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similar tax reductions. Based on that, the study presents the validity and ground for Han-ok related tax reduction, as well as directions towards revision of related laws. The study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not appropriate for tax reduction since they are significantly prone to tax evasion, and the other types of tax can be reduced in part after considering equity with similar cases. As for measures to raise finance in the public secto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newly establish funds and special accounts in reality. Considering this, the study reviews funds and special accounts that are currently under operation, drawing out the types that can be utilized for Han-ok promotion. Focusing on these types, the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to use this money. After reviewing a total of eight types of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the National Housing Fund, the Public Funding Management Fund, and special accounts for urban develop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possible to use the Public Funding Management Fund, special accounts for area-wide development and special accounts for restructuring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ithout making any revisions to the regulations. For the other funds, it is possible to use them after partly revising the criteria or regulations. Lastly,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measures to support Han-ok specialists nurturing: expansion of training programs for Han-ok specialists cultivation, support for private-running of the Han-ok construction engineers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Han-ok manuals, establishment of a Han-ok specialized qualification system, strengthening of Han-ok education in colleges, installation of a support center for overseas market, and hosting of Han-ok related awards ceremonies and open exhibitions. In Chapter five, the study provides specific measures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revenue support, securing of finance in the public sector, and support for specialists fostering, based on the support measures examined in Chapter four, along with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First, the study finds that for revenue support,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 following measures in the short term since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Han-ok themselves provide high validity for tax reduction: acquisition tax exemption for Han-ok for tourist accommodation, property tax reduction for Han-ok in general, property tax reduction for the land annexed to Han-ok for non-housing purposes, tax reduction by excluding Han-ok from the list of the properties liable for summing-up taxation according to the tax base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reduction for investment in Han-ok related productivity enhancement facilities. In that it becomes possible to promote revenue support only after the practical aspects such as the validity and fairness of the ground for tax reduction ar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setting goals and prioritizing certain tax benefits accordingly. In this vein, the study suggests that for the activation of Han-ok trade, acquisition and transfer tax be reduced first of all. For the popular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housing-purpose Han-ok, the research recommends it be strategically advantageous to give first priorities to reduction in corporate tax, 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acquisition tax for Han-ok related businesses. In order to secure finance, first the research presents measures of utilizing existing funds and special accounts for supporting Han-ok related projects such as the National Housing Fund,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special accounts for housing scheme, and special accounts for urban development; second, the research suggests the Han-ok Fund be newly established as a new source of financial resources, presenting eligible financial resources; lastly, for Han-ok specialists cultivation, the research provides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expansion of specialists training programs and manual development which are under implementation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hosting of awards ceremonies and public contests. For long-term measures it presents establishment of the Han-ok specialized qualification system and an overseas support center for Han-ok export. Lastly, the study suggests revising existing individual laws that are related to Han-ok, and enacting the tentative "Han-ok Promotion Act," a unified law for Han-ok, so that supporting policies for a Han-ok Renaissance can be institutionalized based on the support measures and promotion strategies presented above. The study also provides directions, major contents, and support-related item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revised laws and the Han-ok Promotion Act. The support measures presented in the study are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for a Han-ok Renaissance and base construction in terms of human resources cultivation. This necessitates follow-up research on further support measures from expanded perspectives including establishment of a Han-ok maintenance syste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research on each individual measure that are presented in this study. For example, specific studies on rate and period for tax credits, specific directions to law revision to use the National Housing Fund, measures to establish the Han-ok Promotion Fund, directions to revising the operating standard for the use of the special accounts for both housing scheme and urban development, and research on Han-ok specialists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should follow in the future.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it presents, as government-level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a Han-ok Renaissance, items for tax reduction applicable in the short term, and types of funds and special accounts usable, which are based on experts' views and opinion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will be referred to as meaningful basic data when the central government wants to formulate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a Han-ok Renaiss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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