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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기본) 2009년 12월

서명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utilizing historic buildings of Korean modern tim
연구책임자명 권영상식별저자 ; 심경미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기본)
출판년월 2009-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32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근대건축물 ; 근대도시환경 ; 역사문화환경 ; 지역활성화 ; Modern architecture ; Modern urban environment ; history culture environment ; local vitality policy
요약1 [ 제1장 서론 ] 각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역사문화자산으로써 가치가 높으며,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문화재로 보호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근대 건축물들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근대건축물의 활용을 지역의 활성화와 연계하는 것은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활성화 정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근대건축물의 관리 뿐만 아니라, 주변을 포괄해서 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 관리현황과 문제점고찰,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도출, 이를 통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제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법규 및 디자인 지침 등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외 7개 지역에 대한 답사 및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설문 및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 제2장 근대건축물 관련현황 및 문제점 고찰 ] 근대건축물 현황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와 2002~2005년 사이에 문화재청에 의해 진행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근대건축물 관련정책 현황으로는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국내사례로는 근대건축물 활용 특성에 따라 ①개별 건축물단위의 활용 형태로서 서울 정동과 명동을 분석하였고, ②근대건축물과 그 주변 가로 환경을 활용한 형태로서 대구 근대문화골목을 검토하였으며, ③근대건축물이 밀집한 블록단위의 지역을 활용한 형태로서 인천 근대역사문화지구를 살펴보고 각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는 1) 첫째로 면단위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정책과 역사문화공간자산의 보전·활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2) 둘째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일회적인 지자체 사업으로 그치는 등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다. 3) 마지막으로는 근대건축물이 계속해서 멸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보전제도가 미흡한 것이 제기되었다. [ 제3장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장에서 제시된 국내 근대건축물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검토하였으며, 1) 역사문화자산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면적으로 관리하는 유형, 2)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형, 3) 문화-도시관리정책을 통합하는 법규 및 지침정비를 통해 근대건축물 및 근대도시공간자산의 멸실을 방지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역사문화자산관리 정책과 연계하는 유형으로는 호주 멜버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헤리티지 오버레이(Heritage Overlay)정책을 사례로 들었으며, 시사점으로는 첫째, 역사문화자산의 개념을 가로경관, 장소, 지구 등의 면적인 단위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효율화·선도성을 부각시켰다는 점, 둘째, 근대건축물 활용을 문화시설용도 외에도 교회, 관공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시민들의 참여와 유도를 위해 도시축제나 페스티벌을 열고, 대표적인 건축물 지정을 통해 선도역할을 부여하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로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하는 유형으로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시사점으로는 첫째, 근대도시환경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정책을 폄으로써 민간역량만으로도 충분한 곳은 제외해서 중복지원을 막고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 둘째, 근대건축도시공간자산의 가치를 지역의 경제 재생 및 시민 어메니티 공간창조와 연계함으로써 시민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방정부-주정부-지역단위-민간의 역할분담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대건축물의 멸실방지를 위한 문화-도시 통합형 법규 및 지침정비 유형으로는 일본의 ‘역사도시만들기 법(지역의 역사적 풍치 지속 및 향상에 관한 법률, 2008)’과 영국의 ‘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ance, PPG)'을 사례로 들었으며, 시사점으로는 첫째, 부처간 연계를 통해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자산의 보전과 주변도시공간의 정비를 효과적으로 했다는 점, 둘째, 근대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해서 멸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자문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 제4장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통합형 면단위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2) 근대건축물 활용을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근대건축물의 활용과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3) 근대건축물의 멸실방지를 위한 법규·지침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문화 통합형 면단위 관리체계의 도입을 위해서 현재 법체계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법제도의 수립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법’이나 ‘국토이용 통합지침’의 수립방향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및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체계 정비에 대한 내용과 정부-민간 연계형 거버넌스 구축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대건축물의 멸실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체계에서의 멸실방지방안과 토지이용측면에서 유사 TDR 및 용적률 거래제와 같이 개발압력을 분산시키는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도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결론에서는 향후 정책 및 연구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책로드맵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도시-문화”통합형 면단위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멸실을 막기 위한 지원체계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칭)“도시재생법”과 ‘국토이용통합지침’상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다면 1~2년안에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체계”의 정비와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안중 “토지이용체계”의 정비는 상당한 법적검토가 뒤따라야 하며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직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준비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각각의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개별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문화”통합형 면단위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법령의 수정 및 새로운 법규(안)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지역의 지원체계 정비 및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거버넌스 구축의 범위와 참여주체들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재개발압력의 분산을 위한 토지가치 및 용적률환산 등 정량적인 계량화 분석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개별건축물이나 집합적인 지구단위 차원에서 어떻게 지역 활성화를 하고 근대건축물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각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세부적인 컨텐츠, 프로그램, 기본구상 및 설계, 예산, 사업타당성 등을 포함한 계획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건축물을 지역활성화의 효율적인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도시공간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 도시와 문화가 통합된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요약2 Chapter 1 Introduction. Architecture buildings, which reflec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periods, identify the character of the place as a historical heritages as well as enhance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branding power of the city. The boundary of modern buildings include not only cultural assets but also typical traditional modern architecture buildings. They are contributed to elevate the quality of urban lives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connecting modern architecture buildings and local revitalization policy will be valuable for sustainable use of modern architecture and catalyzing local community development. From the view of using modern architecture buildings, this research proposes community development and presents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ndividual modern buildings including surroundings by areas. The scopes of research are diagnosing current situation of modern architecture building and their issues, reviewing oversea cases of community development plan based on using modern architecture and further studys. The methods of research are reviewing legal restriction, design guide and interview, specialty consulting from field trip to seven domestic and overseas area. Chapter 2 Current situation of modern architectures and their point issues. For reviewing current condition of modern architecture, policy for registered assets and the projects for listing modern cultural assets, progressed between 2002 and 2005, were referred. Also for the policies for modern architecture, 'development project for culture, art and creation' and local regulat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for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of modern architectures, the buildings were classified by their existence type. For an individual type, seoul Myungdong and Jungdong were researched, and the case of buildings, which followed by streams, rail road or road, Daegu's modern culture streets were selected, As the third case, the modern historical cultural district in Incheon was searched for the group type of modern architectures. From these three types,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were elicited. At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policies of city maintenance and preservation·use policies of historical culture assets are not integrated effectively because areas do not include in managing system. Also, some projects stay on one time event and could not last its results because local residents did not participated voluntarily. At last, there are the lack of supporting and preserving institution even though modern architectures keep disappearing. Chapter 3 Case study of overseas. To suggest the solution from 2nd chapter issues of modern architectures, each representative type is selected. It is one of the type that modern architecture is connected with historical culture assets management controlled by areas. Another type is inducing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residents by integrating the local vitality policy. The last is organizing the law and design guide about culture and city maintenance policy to prevent modern architectures and their assets from disappearing. First of all, Heritage Overlay policy, progressing at Melbourne, Australia, is the sample city for the type of connecting with historical culture assets' management policy. In this policy, it is found that the concept of history culture assets are managed by street scape, location and zone as an area aspects. Also for the efficiency and guidance, it has a grade system. The use of modern architecture is found not only cultural facilities but also church, government facilities, commercial and other business buildings. Furthermore, the last point is about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inducing participation and increasing the attention, city held the festival and reserved the representative buildings to give them the leading roles. Second, for the type of local economy vitality policy, main street program in US is selected for the case study. In this program, it is found that prevention of unnecessary supports enhanced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s, if there is enough private investment. Next, the space of modern architecture creates economic value by connecting amenity space and it induces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 Also it enables federal government, state, county and private sectors to allocate their roles. Last, Japanese law of building historical city and United Kingdom's Planning Policy Guidance are referred for the type of integrated guide line for city and culture to prevent extinction of modern architecture. From this case study, it is found that preservation of historical assets and maintenance of surrounded urban scape are more effective when co-working between departments are enacted. Also expanding the target of modern architecture prevents extinction and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is suggested. Chapter 4 Local Economy vitality plan by using modern architectures. In this chapter, local economy vitality plan is proposed for the issues from chapter 2. The plans are culture-city integrated managing system based on modern architectures,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local economy vitality plan, and the design guide and legal support for extinction of modern buildings. For adopting the culture-city integrated managing system by areas, innovative legal system and the methods that can apply currently are suggested. Furthermore, this research suggests new direction of legal approach as 'revitalization of city' and 'the guide line for use of land', pushing ahea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lso, in this chapter,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integrated government-private governance system are proposed for local supporting system. Proposals for preventing extinction from the aspects of urban basic plan·urban maintenance system and for spreading the pressure of development by introducing transfer similar as TDR·transaction of floor space index are researched. Chapter 5 Conclusion and proposal. In this chapter, further study and road map of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Road map of policy is divided by long term plan and short term plan. For the short term plan, 'city-culture' integrated managing system by areas and building the supporting system for preventing extinction are suggesting. If short term plan is reflected to recent project, 'revitalization of city'(tentatively named) and 'the guide line for use of land', it is expected to see successful results in 1 to 2 years. Government leading project such as "demonstration project of environment design" can also b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For the long term plan,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of land use' and building the local governance are proposed. In these proposal, 'the system of land use' requires to review legal standards. and the local governance need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construction of organization by government. As a result, they need enough preparing periods and social agreemen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suggesting inclusive policy for the invigoration of modern architectures, so specific individual research needs to continue. In further studies, 'city-culture' integrated managing system by areas should deal with revision of existing law and enactment of alternative legal polic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of land use' and building the local governance, interviewing the residents, limiting the boundary of governance and composing participants need further research. Quantitative metrical analysis needs to progress for dispersing the redevelopment in large cities for the maintenance of urban plan system. In addition, for each case, specific contents, program, basic plan, design, budget and examination of business are required to research. These detailed matters, planned by central government or municipal government, need to show how they vitalize the local community by using individual buildings or zoning aspects. This research proposes modern architectures are potential political tools for vitalizing local economy and direct the proceeding way. For creating attractive and competitive urban space,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by suggesting the integrated system of cit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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