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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보고서(기본) 2009년 2월

서명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
연구책임자명 염철호식별저자 ; 심경미식별저자 ; 조준배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기본)
출판년월 2009-0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232)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건축 도시공간 ; 현대적 공공성 ; 협력·합의 ; 관리·운영 ; Architecture & Urban space ; Contemporary Publicness ; Cooperation Agreement ; Management Operation
요약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그 증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 공공성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건축 도시공간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공공성이 아닌 변화하는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과 중심의 공공성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공공성 개념의 인식이 변화해야 함을 전제로 공공성 개념변화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의 공공성 관련 연구 및 담론을 살펴보며 공공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요소와 증진방향을 도출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공공성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공공성. 먼저 공공성의 어원, 사전적 의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성 개념의 근원에는 공동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있다. 또한 여러 분야별로 각기 다른 논점의 기저에는 사회구성원 또는 특정분야를 아우르는 공간과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영역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독점되어지지 않고 다수에게 배분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적 contemporary 공공성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성 의미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공적, 공정, 공익, 공론적 공공성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공공성을 보면 국가 혹은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행위를 강조한 ‘공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다수의 일반사람들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로서 ‘공익’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이 용이한 성질로서 ‘공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이며,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문화적 측면의 공론적 자율성을 강조한 ‘공론’적 측면에서의 공공성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은 공공성의 확장성과 다층성이다. 공공성 개념의 확장이란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성을 일컫는다. 이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관리에서 지원과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 불가능한 공공성 정의의 특징은 현대적 공공성 그 자체가 결정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합의과정에 의한 공공성은 끊임없이 협의에 의해 변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며, 동일성과 전체성을 버리고 다양성과 차별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공공성의 주체와 역할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것은 정부 주도형 공공성에서 정부ㆍ민간 협력형 공공성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형 공공성은 공 사이분법적 논리를 조건으로 가지며, 공사분리에 따른 국가 또는 정부중심의 활동을 통해 배타적 획일적인 공공성과 수직적 종속적인 근대 행정관리형의 권위적 일원적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의 영향은 도시계획적 분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를 국가주도의 사회인도적(Social guidance) 계획 패러다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정부ㆍ민간의 협력적 공공성은 수평적·지역적·협력적인 공(共)의 의미가 기반이 되고 주체가 되며, 공(公)은 이를 지원 또는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공공성의 개념이 개방적 가변적이어야 하며, 경계의 유동성에 의한 열린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생활세계에 기반한 지역적 공공성으로서 합의와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공동체 주도적인 협력적 과정적 공공성을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의 영향은 거버넌스의 합의적 공공계획 그리고 과정으로서 유연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논의 및 인식현황.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기초 분석단계로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 및 담론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주요 논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건축·도시관련 분야 실무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공공건축물과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도시공간과 오피스 빌딩의 저층부 및 실내공간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성 및 공공영역에 대한 개념은 ‘모두-함께-열린’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최근에는 공적-사적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진다는 개념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공공성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접근성, 개방성 등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여 조성된 공간현황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담론들은 크게 공간의 개방 및 사유공간의 공공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난개발 지양을 통한 공공성 확보, 주민 참여와 전문가 역할제고를 통한 공공성 구현, 그리고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공공성 구현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한 논점과 과제로 첫째 공공성을 창출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공간의 확보만이 아닌 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려와 기존의 결과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개발시 그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인식현황분석 결과 공공성을 나타내는 핵심개념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오픈 스페이스가 공공성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반대로 공개공지가 공공성이 가장 향상되지 못한 부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과 관련한 개념전환에 대해서는 담론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 항목들에 대해 모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건축, 도시, 경관, 공공디자인 실무자와 행정공무원들이 직종별로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관련 사례 분석.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서울숲, 서울광장, 안양예술공원, 홍대앞 놀이터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중심의 사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행정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협력관계는 각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체 간 비협력체계나 행정의 일방적 추진은 공간의 사용과 관리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갈등의 유발과 해소과정 측면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워크숍이나 현장 답사가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의 한 모델로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과 전문가와의 갈등 해소과정은 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조성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축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상 공익, 공공성을 표방한 공공의 일방적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공간의 공공성 가치를 저하시키는 단서가 됨을 확인하였다.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측면에서는 모든 사례에서 대상지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공공성을 위한 공간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측면에서는 서울숲 사례에서와 같은 민관 파트너십이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일주체의 일방적인 공급자중심의 관리는 상업화와 독점의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 증진 방향.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도시공간의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와 증진 방향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이다. 과거의 사적영역에 의존한 공간의 공공화는 결국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선명하게 형성하는 결과를 야기하여왔다. 최근 그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로공간 등 공공영역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적영역 스스로 공공영역과의 경계를 허물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다. 공공성 구현에서의 앞으로의 행정의 역할은 과거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거기에는 다주체간 협력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성 구현 및 증진을 위한 지역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공성 창출의 주체로서의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가치공유와 합의형성의 중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의견과 갈등을 해소하며 공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동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 도시공간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기간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는 관리 운영의 중요성 인식과 주체의 다양화이다. 지금까지의 결과 중심의 관점에서 공간의 확보만을 중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결과 못지않게 형성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련이 있는 관련 주체간의 신뢰 관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난개발 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치유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개발지향과 개발위주의 계획에서 지역성과 장소성을 중시한 계획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축 도시공간과 관련한 건축, 미술, 디자인,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집합적인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6. 결론 및 과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에 있어 프로세스 중심의 현대적인 공공성에 대한 개념 요소와 증진방향을 제시하면, 조건적 요소로서「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의 다변화」, 주체적 요소로서「행정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실천적 요소로서「가치공유와 합의형성 과정의 중시」, 「관리운영의 중시와 주체의 다양화」, 「난개발 지양과 지역·장소의 맥락 존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 본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될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이론적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문사회학 분야의 심층적인 이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현대적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시한 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약2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Recentl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s and the increase in its social and political interest is getting higher. Over the years,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publicness has changed and the necessity for a new approach to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has rise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increasing contemporary publicness through: analysis of case studies, examination of the change in definition, reports and discussions on publicnes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recognition status of professionals.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to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the result. 2. Change in definition of publicness and contemporary publicness. We looked at the meanings origin, dictionary definition and various other fields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We discovered its origins were derived from association. It also mea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which occur an area that is distributed to large numbers. According to this basic summary, the general idea and features of contemporary publicness can be arranged as below. The general idea of contemporary publicness is official, justice, public interest and public opinion. Its features are enlargement and undecidability. Enlargement means publicness with citizens which have so far been excluded, this means the role of government is changing from ‘management to support and partner’. Also undecidability means contemporary publicness itself has the condition of undecidability. These features show a changing subject and role, it is the conversion from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to cooperative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Firstly,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is conditioned on the 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 . It features exclusive, monolithic, monistic publicness and, conservative publicness like vertical, dependent modern administration. This influence is shown in urban planning division and its social guidance planning paradigm, which is lead by the government. Secondly, cooperative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based on horizontal, local cooperation and government has the role of supporting and dissemination. Conditions to allow Publicness need to be open and variable. It features on open and horizontal relationship by flexibility. It also features agreement of local livelihood,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and cooperative public process. Influences of publicness can be seen through cooperative public planning of governance and flexible urban planning paradigm. 3. Discussion and recognition status of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Studies on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re mainly focusing on public open spaces of public buildings and office buildings, they have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the lower floors and the interior spaces of office buildings and urban spaces. Based on the ‘Every Together Open’ concept of Publicness and public realm, there is research that shows that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alm are becoming ambiguous. Publicness evaluation has been mainly done by selecting an index to evaluate publicness and then evaluating the arranged space status from a physical perspective. Discussions about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can be separated into: Secure publicness through opening spaces and publicizing private spaces, Secure publicness through eliminating development which is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Embody publicness through local participation and promote the role of professionals. Realization of publicness from a public design perspective. The problems with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suggested by professionals are: Firstly, conversion of recognition to a subject that creates publicness is needed. Secondly, conversion of recognition that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areas are becoming ambiguous is needed. Thirdly, conversion of thought is needed from focusing on the result to the process in space management and operation. Finally, when planning and developing it is important to respect and consider the contexts of the region. 4. Analysing cases of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 looked at the process of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in the Seoul Forest, Seoul Plaza, Anyang Art Park and The Free Market in Hongik University.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on, professionals and civic organization has contributed to improve publicness in the arrangement and operation process by performing various roles. However, uncooperative systems and one sided promotion of administration h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improve the publicness in space usage and management. We confirmed that the workshop or field work was a model for making decisions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local people and administration and increase publicness in public spaces. Also we have learnt that the problem solving process between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s has operated an important process to secure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But one sided decisions which stand for public interest have decreased the value of publicness as a result. We also confirmed that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which considers local features and space is still unprepared alongside basic direction and planning contents. Lastly, alongside management and operation, we confirmed that public & private partnership is a new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and make various operation programs.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that is one sided and centres on suppliers causes problems with commercialization and monopolization, so decreases the publicness of public space. 5. Directions to Increase contemporary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 draw the direction and idea of contemporary publicness through generalizing the result of analysis. Firstly, various changes to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We need to raise the quality of public realm and break down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o achieve publicness. Secondly, through changing of rights in administration and the cooperation of various parties, the role of administration needs to be changed to support and various cooperative relationship systems are needed. Also promote the role of professionals and expand the role of local community. Thirdly, the importance of sharing values, formatting public discussions and the formation of agreements that can solve problem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s is needed. Fourthly, managing and operating the formatted space effectively is important along with securing the space is needed and diversity of subject is also needed. Lastly,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developments which are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and changing plans to consider local features and places are needed as way to revive publicness. 6. Conclusions. As a conclusion points of contemporary publicness and increasing direction is suggested like this: conditional point - ‘Various changes in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subject point - ‘Changing of rights in administration and the cooperation of various parties’, practical point - ‘Importance of sharing values and formation of agreements’, ‘Importance of management & operation and diversity of subjects’,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developments which are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mainly in two directions. Firs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theoretical research to complete the definition of contemporary publicness. Second, detail the solutions to increase the contemporary publicness to secure the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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