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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논문집) 2006년 11월

논문명 [논문] 한국의 적정인구 추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ends of the Optimum Population in Korea
저자명 김형기 ; 이성호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41 n.6(통권 152호) (2006-11)
페이지 시작페이지(7) 총페이지(30)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 이론
주제어 적정인구 ; 한국 ; 추정인구 ; 인구모형 ; 설명변수 ; PPP GDP ; 일인당 소득 ; Optimum Population ; South Korea ; Estimated Population ; Population Model ; Explanatory Variables ; Purchasing Power Parity GDP ; Income Per Capita
요약2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um population in Korea. The methods of the research use the expansion model of the production function which is applied to 9 explanatory variables among continents of the world and 199 countries, to estimate the optimum population and its projected trends to 2300 in South Korea. The 9 explanatory variables are the PPP GDP, economic integration rate, educational level, English-speaking rate, energy, land, temperature, water resource and transportation distance,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world's projected population published in World Population Prospects of United Nation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optimum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anticipated as from 43.5 to 49.5 millions at overall level and at whole period, on the assumption that the growth rate of gross world product will be reached at 0.4 percent in 2300. The optimum population is projected to stay below 45.0 millions in a century so that the positive fertility and family policy should be gradually prepared to arrive at zero population growth slowly. The plan of the optimum population includes two policies, short-range policy and long-range policy, in which the former leads the population between 2025 and 2125 to be slowly approached to the optimum population of 43.5 millions and the latter would lead the future population for 2125-2300 to stabilized population of 48.7 millions by raising the TFR and net migration.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도시계획 > 도시구조 > 인구구조

본 논문은 세계 각국의 추정인구와 인구 관련 9개 설명변수들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의 범위는 4,350~4,950만명으로 추정되었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의 곡선을 그리는데, 적정인구 기복이 크므로 정책에 맞는 적정의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추계인구와 적정인구의 격차가 다소 커지므로, 현재의 저출산 추세로 인해 그 차이를 줄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한국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2050년)~4,545(2075년)인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산율 향상을 통해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출산지원정책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체계에 따라 한국의 적정인구가 달라질 수 있다.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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