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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건축(대한건축학회지) 1993년 8월

기사명 [별책특집]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 / Urban Design in Building Code
저자명 송영섭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1993.별책(1993-08)
페이지 시작페이지(48) 총페이지(4)
ISSN 12251666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요약1 도시설계는 1980년 건축법 제8조의 2에 도심부 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실정법상의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를 굳혀 왔다. 법제화 될 당시부터 도시설계가 무엇이며, 도시설계가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건축법에 하나의 조항으로 간단히 첨가됨으로써 현실화 된 것이다. 이어서 1983년에는 도시설계 작성기준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훈령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986년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총 19개 지구 82.2km(19,972,100m )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도시설계들이 작성되었다.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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